[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와 웅촌면 은현리 경계지점에 있는 울주작동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공업지역으로서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이용상태] 기호(6,7): 완경사지의 자체지반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일단지로 이용중이며,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0,17,18): 완경사지의 가장형 토지로서 현재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1,15,16,19-21,23-30): 공장예정지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음. 기호(14,22): 공장후면 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31,32): 완경사지의 자체지반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일단지로 이용중이며, 일부는 공업용 건부지로, 일부는 임야(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34): 완경사지의 삼각형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35,36): 완경사지의 자체지반 사다리형의 토지로 일단지로 이용중이며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전체 작동일반산업단지내 토지로서 기존공장용지는 폭 약 7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해 있으며, 산업단지조성중인 토지는 도로(소로 및 중로)공사 중에 있으며, 기호(14,22,34)는 공장 후면의 임야로서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기호(6,7):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공장 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0,11):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중로2류(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1호) ＜수도법＞ 기호(14):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5):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 광로3류(접함), 완충녹지(2015.04.16),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6):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광로3류(접함), 소로2류(저촉), 완충녹지(저촉), 주차장(저촉), 중로2류(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7):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중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호(18):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중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9):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완충녹지(저촉), 유수지(저촉), 중로2류(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호(2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유수지(저촉),중로2류(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1):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반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 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22): 농림지역,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 (작동일반산업단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 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23):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중로2류(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1호) ＜수도법＞ 기호(24):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5.04.16), 지구단위계획구역(작동일반산업 단지지구),광로3류(접함), 소로2류(저촉), 완충녹지(저촉),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
[제시외 물건] 기호(i): 경량철골조 천막지붕 단층 공장으로서, 기호(6)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호(k): 경량철골조 천막지붕 단층 공장으로서, 인접필지(773-20)에 걸쳐 소재하며, 기호(6)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호(l): 경량철골조 천막지붕 단층 공장으로서, 기호(31)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호(o):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공장으로서, 기호(36)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공부와의 차이] 제시외 건물 기호(a)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미등기 상태임. 또한 본건 건물 기호(8, 가)가 아닌 인접필지의 건물(773-7, 에이동)의 부속용도로 이용중임. ※건축물대장 등록사항: 소유자 (주)유니온랜드/경량철골구조,칼라시트지붕/ 용도 공장/ 사용승인일 2013.01.08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10,17,18)은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공장예정지 축대 및 제시외건물(u)에‘유치권 행사중 작동일반산업단지 주)연합조경 건설’현수막이 걸려있으니 경매진행시 확인을 요함(사진용지 참조).
[건물구조] -기호(8, 가)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2005.02.21) 외,내벽 : 판넬 창 호 : 샷시창호 바 닥 : 콘크리트위 하드너 마감. 층 고 : 최고 높이 약8.7미터 정도 주 골조 : H-Beam 400 x 200mm -기호(8, 나) : 부속 벽돌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으로서 현재 멸실로 소재불명 상태임. -기호(33, 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사용승인일:1층 2005.02.21/ 2층 2006.03.29 증축) 1층:외,내벽 : 판넬 창 호 : 샷시창호 바 닥 : 콘크리트위 하드너 마감. 주 골조 : H-Beam 200 x 100mm 및 일반철골 층 고 : 최고 약8.7미터 2층: 일반철골(200*200mm,100*100mm)로 복층형식으로 되어 있음(사진용지 참조) -기호(33, 라) : 벽돌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화장실)건으로서 (사용승인일:2005.02.21) 외 벽 : 몰탈위 페인트마감. 내 벽 : 타일 및 페인트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기호(37, 마) : 일반철골구조 그라스울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2007.02.12) 외.내벽 : 그라스울 판넬잇기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바 닥 : 콘크리트위 하드너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주 골조 : H-Beam 400 x 200mm 층 고 : 약11.1미터 -기호(37, 바) : 일반철골구조 그라스울판넬지붕 2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2007.02.12) 외 벽: 그라스울판넬잇기 내 벽: 페인트, 벽지 및 실내 인테리어 등 창 호: 샷시창호
[이용상태] 기호(8,가) : 공장으로 이용중임. 기호(8,나) : 멸실로 현재 소재불명임. 기호(33,다) : 공장으로 이용중임. 기호(33,라) : 공장(화장실)으로 이용중임. 기호(37,마) :,공장으로 이용중임. 기호(37,바) :,공장(사무실)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상.하수도시설 및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별첨 "지적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 (a - w)(i,k,l,o 제외) 이 소재하는 바 구조, 규모, 용도 등으로 보아 부합물 및 종물로 판단됨.
[공부와의 차이] 기호(나) 건물은 공부상 "공장"이나 현황 멸실로 소재불명 상태임.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 기호(8, 가)건물에 현재 ‘건축비 미납으로 유치권 행사중(연락처: ㈜현대하우징 010-5820-9958)’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 경매진행시 확인을 요함.(사진용지 참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
2.물건 목록 10. 11. 공장용지는 진입 도로(은현리 1-15번지, 1-77, 작동리 773-14, 773-4, 773-6, 773-12, 773-18번지)를 통해 접근함.
3.물건 목록 12. 부속 건물 벽돌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10.50㎡는 멸실로 매각에서 제외함.
4.2018.08.28.자 주식회사 현대하우징으로부터 보수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금 15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고, 2020.01.13.자 신청채권자의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제출되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 건 부동산은 점유자의 관련서류 미제출로 조사불가하여 ①관할 주민센터의 전입자 주민등록열람한 바, 전입 세대 없음.(전입세대열람 내역 첨부함.), ②관할세무서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한 바,해당사항 없음.(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10내지12:2011.11.11.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