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장우토건 : 부회장 황동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제시외 구조물은 7층 건물로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지하1,2층 부분만 공사를 한 상태에서 2017.10.경 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공사대금1,48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공사가 중단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구조물을 유치권행사를 위해 점유하고 있다고 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일괄매각,목록1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목록1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제시외 건물로 소재로 제한받는 가격351,000/㎡)
2)주식회사 장우토건,이학상,황동선로부터 금1,480,000,000원의 2020.03.18.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3)목록 1 지목은 임야이나 평단작업이 된 상태로 북쪽 경계부분에 건물 신축 공사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보이는 제시외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재하며, 위 구조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외벽에도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4)목록2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는 통로이고, 일부는 경사면의 토지임
5)목록1은 2014.11.12.자로 아래와 같이 허가를 득하여 건물신축중 방치된 제시외 건부지의 토지여, 허가기간은 만료된것으로 탐분되는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허가구분 : 신축허가, 허가/신고일 : 2014.11.21, 대지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2-4,ㅜ 대지면적 : 4356㎡, 연면적:3076.7㎡, 건축면적 : 866.66㎡, 주용도 : 공동주택, 기타용도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착공예정일 : 2015.7.27
6)목록1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2를 통하여 도보로 출입이 가능함. 목록2는 허가 당시 도로예정지였으나, 현황은 임야(법면)로 남서측으로 노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목록 1. 토지
- 지목은 임야이나 평단작업이 된 상태임.
- 북쪽 경계 부분에 건물 신축 공사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보이는 제
시외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재함.
- 위 제시외 구조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외
벽에도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 현장에서 만난 유치권자 (주)장우토건 부회장 황동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제시외 구조물은 7층 건물로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지하 1, 2층 부분
만 공사를 한 상태에서 2017.10.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함.
나. 목록 2. 토지
-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는 통로이고, 일부는 경사면의 토지임.
※ 위 각 토지의 현황은 목측에 의한 것이므로, 정확한 위치나 면적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5.3.17.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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