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소재 "평지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팬션,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수단의 통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이용상태] 일련번호 (1),(2),(3) 토지는 서측하향 경사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고 부정형의 토지로, 주거기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5,9,11,14,15,16,18)은 남서하향 경사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오토캠핑장)으로 이용중이고, 일부토지 2계단식으로 조성된 오토캠핑장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6,10,12,13)은 경사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7)은 경사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련번호 (1,2,3)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7,8,19)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본건까지 노폭 약 4m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접근가능함.
[토지이용계획] 일련번호(1)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련번호(2,4,9,10,17,18)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련번호(3)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일련번호(5,7)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련번호(6)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련번호(8)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련번호(11)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련번호(12,13)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일련번호(14,15)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일련번호(16)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일련번호(19)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별첨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참고바람.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항]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건물구조] 일련번호 (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서,(사용승인일 : 2012.06.15) - 외 벽 : 대리석 붙임 등 마감. -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 바 닥 : 타일 및 강마루 등 마감. - 창 호 : 하이새시 창임. 일련번호 (나)는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건으로서(사용승인일 : 2021.11.23) - 외 벽 : 목재사이딩- 내 벽 : 타일, 판넬 마감. - 바 닥 : 세멘몰탈마감, 타일마감. 일련번호 (다)는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2층건으로서,(사용승인일 : 2011.06.10) - 외 벽 : 목재사이딩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 바 닥 : 타일 및 강마루 등 마감. - 창 호 : 하이새시 창임. 일련번호 (라)는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2층건으로서,(사용승인일 : 2011.06.10) - 외 벽 : 목재사이딩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 바 닥 : 타일 및 강마루 등 마감. - 창 호 : 하이새시 창임. 일련번호 (마)는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사용승인일 : 2011.06.10) - 내 외 벽 : 목재사이딩 마감. - 바 닥 : 세멘몰탈 마감.
[이용상태] 일련번호 (가)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식당, 노래연습장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나) 건물은 세면장 및 화장실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다) 건물은 단독주택(팬션)으로 이용중임. 1층 - 1개호 2층 - 2개호일련번호 (라) 건물은 단독주택(팬션)으로 이용중임. 1층 - 2개호 2층 - 3개호일련번호 (마) 건물은 창고 및 물탱크로 이용중임. 기호(㉠) 건물은 창고로 이용중임. 기호(㉡) 건물은 비가림시설로 이용중임. 기호(㉢) 건물은 비가림시설로 이용중임. 기호(㉣) 건물은 계수대로 이용중임. 기호(㉤) 건물은 판매장으로 이용중임. 기호(㉥) 건물은 놀이시설로 이용중임. 기호(㉦) 건물은 베란다로 이용중임. 기호(㉧) 건물은 창고로 이용중임. 기호(㉨) 건물은 수영장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일련번호 (가),(나) 건물은 제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일련번호 (다),(라) 건물은 제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전기보일러)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일련번호 (3),(6)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일련번호 (5) 토지 지상에 제시외구축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1) 기호 (가)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656,657,660-4, 660-5번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합병으로인해(2012.08.21) "일반건축물대장" 및 현황 656번지 지상에 소재하는 바, 경매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 기호 (나) 건물은 공부상 647번지 소재이나 실제 647-7번지 지상에 소재함. 3) 기호 (다),(라) 건물은 공부상 면적과 현황면적이 상이하여 실측사정한 면적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4) 기호 (라) 건물은 공부상 647번지 소재이나 실제 647-6번지 지상에 소재함. 5) 기호 (마) 건물은 공부상 단독주택이나 실체 창고 및 물탱크실임. 6) 기호 (마) 건물은 공부상 일반목구조 기타지붕이나 현황 판넬조 판넬지붕임.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반OO
목록3번 부동산 1층 일부
2020.12.28.
1,000,000 [월]200,000
없음
2020.12.20 ~2022.12.20
김OO
목록7번 부동산 전부
2021.~
오OO
목록 5,6,13,15,20,22번 부동산 캠핑장
미전입
20,000,000 [월]1,000,000
있음
2020.2.~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계환 : 7번 부동산을 유치권으로 점유한다고 주장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11,12,23] 을구 순위 20번, [목록13,14,22] 을구 순위 6번,[목록15] 을구 순위 2번, [목록17,18,19] 을구 순위 1번, [목록20] 을구 순위 30번, [목록21] 을구 순위 22번 지상권설정등기(2012.4.2. 접수번호 제15435호), 이에 대하여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 신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감정서상 ㉠, ㉡, ㉢, ㉣, ㉤, ㉥, ㉦, ㉧, ㉨, ㉩) 매각포함. 제시외 수목 매각포함(감정서참조)
- [목록18,19,20,2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 증금 미반환)
- [목록7].감정서상(나) 건물은 공부상 647번지 소재이나 현황 647-7번지 지상에 소재함
- [목록8,9].감정서상(다, 라) 건물은 공부면적과 현황면적 상 이함
- [목록3].감정서상(가) 건물은 '공부상' 656, 657, 660-4, 660-5번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합병으로 인해(2012.08.21.) '대장' 및 현황 656번지 지상에 소재
- [목록9].감정서상(마) 건물은 공부상 단독주택이나 실체 창고 및 물탱크실이며, 공부상 '일반목구조 기타지붕'이나 현황은 '판넬조 판넬지붕'임
- [목록9].감정저상(라) 건물은 공부상 647번지 소재이나 현황 647-6번지 지상에 소재함
- [목록7] 점유자 김계환이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상 유치권 으로 점유한다고 조사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알 수 없음.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로부터 계속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유치권 배제신청서(2024.1.18.자)가 제출되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제시외 건물
ㄱ)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ㄴ)파이프조 천막지붕 비가림 시설,
ㄷ)파이프조 아크릴지붕 비가림 시설,
ㄹ)파이조 천막지붕 계수대,
ㅁ)이동식 컨테이너 박스,
ㅂ)파이프조 천막지붕 놀이시설,
ㅅ)철큰콘크리트조 아크릴지붕 베란다,
ㅇ)컨테이너하우스,
ㅈ)철근콘크리트조 수영장,
ㅊ)지하수 각 소재함.
*지상에 홍가시나무,소나무,향나무등 제시외 수목이 약 수십~수백주 소재함.
*목록 7번 건물은 실제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654-4(6번)지상에 소재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소재 "평지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차량접근이 가능. 판넬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3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