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군북면 토지/전]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45-2 경매컨설팅 <2022타경7730> 충청남도 토지/전 경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매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에 위치한 토지/전입니다.
매각기일은 2024.10.23(수) 10:00이며,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입찰서류 미비 또는 기재의 잘못,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대리인 응찰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치/주위환경] 1) 기호(1)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소재 "용문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기호(2)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소재 "용문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3) 기호(3)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소재 "용문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4) 기호(4)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소재 "용문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및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이용상태] 1) 기호(1) 도로상태이나, 구획을 나누어 주차장으로 사용 중임. 2) 기호(2) 휴경지 상태임. 3) 기호(3)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분묘가 소재함. 4) 기호(4) 전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1) 기호(1) 대상물건이 도로 상태임. 2)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남측으로 사인 소유의 토지에 개설된 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농로를 이용 중임. 3)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서측으로 사인 소유의 토지에 개설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4) 기호(4)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토지이용계획] 1)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2)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임. 3) 기호(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대전통영선)＜고속국도법＞, 농업보호구역 ＜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임. 4) 기호(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임.
[제시외 물건] 현장조사시 기호(3) 토지에 별지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 5기가 목측되나,기호(⑤) 분묘는 인접필지와의 경계에 소재하여 분묘의 정확한 위치 및 수량 등은 지적측량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공부와의 차이] 기호(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묘지"로 이용 중이며, 기호(4) 토지의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1) 임대관계 미상임. 2) 대상물건 토지의 위치 및 지적경계는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공부 및 개략 적인 목측에 의하였으므로 대상물건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등은 지적 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지분매각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 있으며 1회로 제한.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이 토지는 농림지역에 소재하여 농업인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할 수 있고, 분묘로 인하여 원상복구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됨),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 지목은 전이나 분묘 수기 소재(경계불명확)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지적도상 맹지임
-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20%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토지들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덧붙임 사진과 같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2024-03-27에 6,810,000원 (72.52%) 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2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3.01.14.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