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소재 통칭 "금동마을" 남측 인근(기호1-3,4-가-마) 및 지사면 금평리 소재 통칭 "금평마을" 남동측 인근(기호5-8,9-바-15-파)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축사,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이용상태] - 기호1) :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건부지" 상태임. - 기호2) :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축사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3) :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축사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5,7) : 대체로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축사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6,8) : 대체로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축사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 기호1) : 지적도상 소폭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기호2,3)을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2) : 지적도상 소폭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기호3)을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3) : 서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5,7) : 2필 일단의 토지로서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6,8) : 2필 일단의 토지로서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5)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6)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7)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8)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 기호1) 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함. - 기호1)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ㅂ)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기호1-3)는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전,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1)의 일부는 "건부지", 기호2,3)은 현황 일단의 "축사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6,8)은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일단의 "축사부지"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건물구조] 기호4-가) 벽돌조 슬레이트 위 강판지붕 단층 건으로 - 외 벽 : 몰탈 마감 등 - 내 벽 : 벽지도배 마감 등 - 창 호 : 샷시창호임. 기호4-나) 철골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으로 - 내·외벽 : 블록쌓기 및 무벽체임. 기호4-다) 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으로 - 내·외벽 : 무벽체임. 기호4-마) 시멘트블럭조 슬라브지붕 단층 건으로 -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 내 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 창 호 : 목재창호임. 기호9-바) 철골조 스레이트 및 강판지붕 단층 건으로 - 외 벽 : 콘크리트 옹벽 및 무벽체임. - 내 벽 : 콘크리트 옹벽 및 무벽체임. 기호10-사) 철골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으로 - 외 벽 : 콘크리트 옹벽 및 무벽체임. - 내 벽 : 콘크리트 옹벽 및 무벽체임. 기호11-아) 철골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으로 - 외 벽 : 강판 마감. - 내 벽 : 강판 마감. 기호12-자-15-파) 철파이프구조 스레이트 및 강판, 썬라이트지붕 단층 건으로 - 외 벽 : 무벽체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 내 벽 : 무벽체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이용상태] 기호4-가): 주택, 기호4-나): 축사, 기호4-다): 축사, 기호4-마): 화장실, 기호9-바): 퇴비사,기호10-사): 분뇨처리시설, 기호11-아): 창고,기호12-자-15-파): 축사 및 착유실, 창고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호4-가), 기호4-마)는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 기호4-가-다), 11-아),12-자-15-파)의 부합물 및 종물 성격의 제시외건물 기호ㄱ-ㅁ,ㅅ,ㅇ)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기호4-가,나,마)는 귀 제시목록상 소재지가 "삼봉리 399-1"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4-가,나)는 "삼봉리 399-1, 393-1" 양지상에 소재하며, 기호4-마)는 "삼봉리 393" 지상에 소재함. - 기호4-라)는 기준시점 현재 소재불명임. - 기호12-자-15-파)는 귀 제시목록상 별동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구분 없이 일동의 건물로 사용중이며, 제시목록상 면적과 현황 면적(일반건축물대장)이 상이함.
[참고사항]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2013.5.29.
있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 지상의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일괄매각
2.목록1,2,3)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목록1)은 불법형질변경(일부 시설물) 복구계획서 제출받아 확인후 농취처리가능하고,목록2)는 불법형질변경(일부 주택)으로 원상복구명령 가능성 있다고 사실조회회신받음(문의사항은 임실군 성수면으로 문의바람)
3.목록1) 일부는 건부지, 목록2,3)은 축사부지로 이용중임
4.목록1) 지상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며 매각에서 제외함(철거 및 이동이 용이함)
5.목록1)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감정평가서상 기호ㅂ)은 매각에서 제외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해 소유권행사에 제한받는 금액임
6.목록4)의 감정평가서상 가,나,마는 소재지가 '삼봉리 399-1'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가,나는 '삼봉리 399-1,393-1',마는 '삼봉리 393'지상에 소재하고 있음
7.목록4)의 감정평가서상 라-퇴비사는 소재불명임
8.제시외건물(감정평가서상 ㄱ~ㅁ)은 매각에 포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은 공부상 전이고 목록2는 공부상 전이고 목록3은 공부상 답으로서, 목록1 내지 목록3은 한필지로 연결되어 있고, 목록1은 전으로 보이고, 목록2와 목록3은 목록4의 부지 등으로 보이고, 목록4는 축사(위 이규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축사내에 젖소 5마리 사육중이라함) 및 퇴비사 및 주택 및 화장실이고, 목록1의 지상에는 제시외 철판구조지붕의 구조물1동이 소재하고,
목록5는 공부상 목장용지이고 목록6은 공부상 답이고 목록7은 공부상 목장용지이고 목록8은 공부상 답으로서 한필지로 연결되어 있고, 목록5 내지 목록8은 목록9 내지 목록15의 부지등으로 보이고, 목록9와 목록11은 창고 2동이고, 목록10은 분묘시설 1동이고, 목록12 내지 목록15는 축사 4동 및 창고 및 착유실로 보이니,
목록1 내지 목록15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등은 측량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소재 통칭 "금동마을" 남측 인근(기호1-3,4-가-마) 및 지사면 금평리 소재 통칭 "금평마을" 남동측 인근(기호5-8,9-바-15-파)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철골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5.04.08.자 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근지역 유사물건 낙찰통계입니다
통계기간
낙찰물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낙찰가율
유찰횟수
3개월
2건
799,891,385원
622,250,000원
83%
1회
6개월
4건
650,898,245원
478,126,735원
75%
1.3회
12개월
7건
582,078,896원
352,686,706원
61%
2.1회
[안내]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사건은 블로그에서 삭제해 드립니다.
인근지역에서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입니다.(0건)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없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위성지도 등 추가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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