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에 소재하며, "함안휴게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위는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은 위치 및 대중교통수단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이용상태] 일련번호 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묵전으로 이용중임일련번호 2-7, 9-13: 완경사지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부지조성이 일부 진행된 상태의 토지(일부 법면, 진입도로 예정부지 등)임일련번호 8: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맹지임일련번호 2-4,6,7,9-13:지적도상 맹지이나,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부지조성이 일부 진행된 상태의 토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일련번호 5: 동측으로 노폭 약 2-3m내외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8: 본건이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련번호 2,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련번호 3,4,8-1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련번호 6,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외 물건] -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1: 공부상 지목이 "구거"이나 현황 "묵전"임일련번호 2-7, 9-13:공부상 지목이 "전","임야"이나 현황 부지조성중인 상태인 토지임일련번호 8: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등" 임
[참고사항]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상 "Ⅳ. 그 밖의 사항"란 참조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4. 갑구 순위 5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16.5.20. 접수 제10075호, 가등기권자: 주식회사 동의개발)
목록2~7, 9~13 을구 순위 2번 지상권설정등기(2016.5.12. 접수 제9489호, 제9491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1,12,13 지분매각. 목록6,7,8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몰수). “목록4. 갑구 순위 5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16.5.20. 접수 제10075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목록2~7, 9~13 을구 순위 2번 지상권설정등기(2016.5.12. 접수 제9489호, 제9491호)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목록6,7은 2016.12.21.자 농지전용의제 허가되었으며, 목록8은 “농지전용허가사항 없으며 취득시 농지원상복구계획서가 필요하다”는 함안군 군북면의 사실조회서가 제출되었음.
본건은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 부지조성 공사가 일부 진행된 상태로 허가존속여부, 허가기간, 허가승계여부, 진입도로 관련 사항 등 정확한 허가 관련사항은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재확인해야함. 함안군청 탐문조사결과 기준시점 현재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후 부지조성 중 공사 중단 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로서 각 필지별 지적경계확인이 불분명함. 본건 토지 지상 및 인근에 ‘유치권’ 문구가 쓰여진 팻말 등이 소재함. 일부 지상에 자생하는 활잡목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 목록1은 맹지이며 공부상 지목이 ‘구거’이나 현황 ‘묵전’으로 이용중임. 목록2~4, 6, 7, 9~13은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2~7, 9~13은 공부상 지목이 ‘전’, ‘임야’이나 현황 부지조성 중인 상태의 토지임(일부는 법면, 진입도로 예정부지 등). 목록8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며, 소재지상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등본상 미등재 및 현황 소재불명임. 하순덕으로 부터 유치권 신고(금 34,095,000원), 윤맹기로 부터 유치권 신고(금 24,640,000원), 김쌍기로 부터 유치권 신고(금 20,612,500원), 김광석으로 부터 유치권 신고(금 3,080,000원)가 2024. 02. 23.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에 소재하며, "함안휴게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4.27.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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