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 기호1,3,4)는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채리지 소재 "월창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부근은 면소재지 주변 농경지대를 이루고, 기호2)는 삼호읍 서창리 소재 "서창초교" 서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를 이룸.
[교통상황] 본건은 국도주변에 입지하여 일반적인 교통여건 보통임.
[형태/이용상태] 기호1,4)는 부정형 완경사의 전으로 이용중이며 인근지대는 북서향의 완경사를 이룸. 기호2)는 사다리형의 단독주택 및 부속토지로 이용중이며 지반은 평탄하며 인근지대는 동향의 완경사를 이룸. 기호3)은 북서향의 완경사지로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도로상태] 기호1)은 지적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인접지상에 개설된 소폭의 농로를 이용하여 경작중임. 가호2)는 남동측으로 노폭 약 4 - 5 미터도로에 접함. 기호3,4)는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15m-20m)(저촉), 중로3류 (폭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 기호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 준보전산지기호3,4)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임.
[제시외 물건] 기호2)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미상의 제시외건물 2동 및 부속사(일반건축물 대장 부존재)가 소재함. - 건물 소재현황 - 1동 서창리 469-3, 469-2(국유지)상 조립식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및 부속사 2동 서창리 469-3, 469-2(국유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및 부속사기호3)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공부와의 차이] 기호(2)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단독주택부지임. 기호(3)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묘지임.
[참고사항] 본건 기호3)지상에 외견상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봉분이 거의 없고 잡초가 뒤덮고 있어 분묘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3. 분묘소재 여부 불분명으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3,4 각 도시계획도로저촉
-목록1. 지적상맹지이나 남서측으로 소폭의 농로 이용
-목록3,4 맹지
목록3. 지상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봉분이 거의 없고 수풀이 무성하여 분묘여부 불분명함
-지적경계불분명, 정확한 측량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기호(1,4) 목적물은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전으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3) 목적물은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묵답` 상태며 분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수풀이 무성히 자라 불분명함.
- 본건 기호(2) 목적물은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그 지상위에 제시외건물(ㄱ,ㄴ)이 소재하며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제시외건물(ㄱ,ㄴ) 모두 일부 걸쳐있는 상태임.
-제시외건물-
(ㄱ):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ㄴ):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및 부속 건물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개략적으로 조사하였음을 보고하오며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본건 기호1,3,4)는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채리지 소재 "월창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보전산지. 판넬지붕. 기와지붕.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5.8.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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