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조도리 소재 「조도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기호(1) : 본건 토지까지 차량의 접근은 불가하나, 인근 취락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기호(2) : 본건 토지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 취락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형태/이용상태] 기호(1)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전(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토지 일부에 분묘 1기가 점유 중입니다. 기호(2)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전(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2) :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폭 약 2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시외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목록1.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휴경지 등)으로 이용중
- 목록1. 분묘 1기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지적도상 맹지임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조도리 소재 「조도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