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냉천리 소재 ‘성산면사무소’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이용상태] 본건 기호 (1)-(5) 토지는 사다리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이며,본건 기호 (6) 토지는 삼각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도로상태] 본건 기호 (1) 토지는 남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기호 (2) 토지는 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본건 기호 (3) 토지는 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하며,본건 기호 (4), (5) 토지는 북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하며,본건 기호 (6) 토지는 북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 (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하천법＞기호 (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3)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외 물건] 본건 기호 (1) 토지 및 인접필지(997구 및 996도)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 건물 등[ㄱ-ㄷ]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실측 면적으로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제시외 건물의 면적 및 제시외 물건의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시외 건물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3)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부 다른 용도지역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토지는 일부 하천구역에 저촉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외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불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현황상 묵답. 인접지와의 경계 불분명한바, 측량 요망. [목록 1] 해당 토지 및 인접지(997구, 996도)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1] 일부 하천구역에 저촉.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6번물건
공부상 답이며 현황은 묵답임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냉천리 소재 ‘성산면사무소’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