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부근의 상황=1-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소재 "웅천산업단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및 공업나지 등이 소재하는 미성숙공장지대임.
2) 토지의 상황=2-1.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2-2.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 :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공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2-3. 인접 도로 상태일련번호(1) :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24m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2-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 :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2021-09-18)(일반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18)(지구단위계획구역),중로1류(폭 20m-25m)(2020-09-10)(웅천일반산업단지) (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5. 제시목록 외의 물건해당사항 없음. 2-6.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 없음.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3-1. 건물의 구조일련번호(2)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건물로서, 외벽 : EPS판넬 마감 등, 내벽 : 판넬 노출 등, 창호 : 샷시임. 일련번호(3)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3층 건물로서, 외벽 : EPS판넬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임. 일련번호(4)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건물로서, 외벽 : EPS판넬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임. 3-2. 이용상태일련번호(2) : 공장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 1층 - 식당 등, 2층,3층 - 기숙사, 샤워실, 탈의실, 세탁실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임. 3-3. 설비내역일련번호(2)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경보설비, 옥내소화전 등이 구비되어있음. 일련번호(3)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및 전기판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있음. 일련번호(4)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 탐문조사에 의하였으며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설비작동유무는 별도 확인을 요함. 3-4. 부합물 및 종물해당사항 없음. 3-5.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 없음.
4) 기계/기구의 현상=4-1. 기계기구의 현상본 기계기구는 철근 가공 등에 사용되는 자동절단기, 절곡기 등으로서 본 사업체에 설치되어있으나, 기준시점 현재 가동은 중단된 상태임. 4-2. 기계기구의 설치장소본 기계기구는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웅천산단1길 소재 "(주)창신스틸" 사업체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동 장소에서 실사하였음.
5) 공작물의 현상=해당사항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는 미상임.
1) 년식 및 주행거리=
2) 색상=
3) 관리상태=
4) 사용연료=
5) 유효검사기간=
6) 기타(옵션등)=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OO
공장 전체
40,000,000 [월]15,000,000
2023.08.31.- 2024.08.31.
김OO
2023.05.25
없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목록(별지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서 참조) 매각 포함
- 임차인 소유의 기계설비와 채무자겸소유자의 기계 및 설비시설이 혼재되어 있음
- 임차인 소유의 기계설비 매각 제외(현황조사서 참조, 소유권 별도 확인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1번 부동산 지상에 2,3,4번 공장 및 기숙사, 사무실이 소재함.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3-24호(이하 `6조 목록`이라 함)는 2번 부동산(공장) 내에 별첨 사진과 같이 존재함.
- 2번 부동산(공장) 내에 6조 목록 외에 임차인 소유 기계설비와 채무자 겸 소유자의 기계 및 설비시설이 혼재되어 있음.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360,918,032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3타경3219(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