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높은오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로 전, 토지임야 및 자연림으로 형성된 중산간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형태/이용상태] 인접도로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자연림 상태임.
[도로상태]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경관보전지구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제시외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ㄷ) 및 이동식 컨테이너 4기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없 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이 건은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신청이지만 부동산상의 부담은 소멸됨
- 전체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후 일부 지분 취하됨. 최저매각가격은 매각 대상 지분에 대한 가격임
-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 지상소재 제시외 건물(경량철골조 철판지붕 단층 관리사 약 36㎡, 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창고 약 55㎡,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계사 약 42㎡), 이동식 컨테이너 4동은 매각에서 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임야(자연초지 및 잡목이 밀식되어 있음), 진입로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음.
본건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관리사
ㄴ.철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창고
등이 건립되어 있으며, 이동 용이한 철재컨테이너 3동 소재하고 있음.
- 일부 지상에 계사시설이 되어 있음.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높은오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08. 3. 6.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