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소재 "무릉초등학교" 북동측 원거리 약 1.6km 지점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로 전 및 과수원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혼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과 지방도 1136호선(중산간도로)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이용상태]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 상태의 전 및 일부 창고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폭 약 8미터(지적공부상 폭 약 12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시외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ㄷ)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기호(1)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건물구조]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판넬노출 마감 등, 창호 : 방열문 등임.
[이용상태] 창고시설(저온창고)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저온저장설비가 되어있음.
[부합물/종물]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 임대관계 미상임. -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첨부 도면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향후 경매진행 및 응찰 시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창고 약 552.0㎡,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직원숙소 및 주방 약 60.0㎡, 파이프조 일부 비닐지붕 단층 하우스골조 약 330.0㎡)은 매각에서 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지1.(무릉리 1703-12) 전{경작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 지상에 아래와 같
은 소재지2.(무릉리 1703-12) 제시건물 및 제시외 건물(ㄱ,ㄴ) 등이 소재함}
-소재지2.(무릉리 1703-12) 제시건물(별첨 건축물대장 참조)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ㄱ` 내부에 소재함)
·제시외 건물
ㄱ.파이프조 차광막 비닐하우스 시설 1식(일부 차광막 비닐 없음)
ㄴ.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관리사(`ㄱ` 내부에 소재함)
등이 건립되어 있고 건물의 구조, 면적 등 상세한 사항은 감정평가를 요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소재 "무릉초등학교" 북동측 원거리 약 1.6km 지점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판넬지붕.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12,399,4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96,840,715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5. 10. 1.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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