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소재 "원구산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부락 및 전, 답, 임야 등인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지적도상 맹지이나 관습 농로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교통조건은 보통시 됨.
[형태/이용상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전 및 건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구산리 1043번지)를 이용하여 통행함.
[토지이용계획] ■ 일련번호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맹지이나 인접토지 이용하여 통행함
-지상 소재 수목 포함 매각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가설건축물축조로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별첨한 2023.12.06.자 시종면 사실조회회신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기호(1) 목적물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대지로 이용 중이며 그 지상위에 제시외건물(ㄱ,ㄴ) 및 수그루의 수목이 소재하며 채무자 배병춘이 시설 및 식재하여 점유 중이라고 주장하였음.
- 제시외건물(ㄱ,ㄴ)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한바 등재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임.
-제시외건물-
(ㄱ) : 조적조 슬래브지붕 납골당
(ㄴ) : 판넬및강판조 강판지붕 주택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개략적으로 조사하였음을 보고하오며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소재 "원구산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1996. 4. 26.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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