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소재 "제주해양동물박물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지, 토지임야 등이 주를 이루며 일부 숙박시설,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임.
[형태/이용상태] 부정형으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공장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중로에 한면이 접함.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
[제시외 물건] 평가명세표, 지적 및 건물개황도 등 참조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호(1) 토지상에는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조경수, 조경석 등이 소재함. 지상의 조경수 등은 수종, 규격,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호(1)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3) 기호(1) 토지상에는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바, 면적을 개략적으로 실측하고,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별도 평가하여 평가명세표상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확인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4) 기호(1) 토지의 평가는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시외건물에 구애됨이 정상평가하였으며, 제시외건물의 구조, 규모,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시외건물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의 토지 평가금액은 변동이 없음.
[건물구조] 기호(2) 일반철골구조 및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패널지붕 2층 건물로서,외벽 : 몰탈위페인트, 목재사이딩, 샌드위치판넬 등,내벽 : 몰탈위페인트, 샌드위치판넬, 목재사이딩, 벽지, 타일 등,바닥 : 칼라하드너, 데코타일, 장판, 타일 등,창호 : 샷시창호 등이며,부속건물은 벽돌구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외벽 : 몰탈위페인트 등,내벽 : 타일 등,바닥 : 타일 등,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공장, 창고, 주택, 사무실, 휴게음식점 등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주택 부분) 등 되어있음.
[부합물/종물] 평가명세표, 지적 및 건물개황도 등 참조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패널지붕으로 되어있으나 현황은 슬래브지붕임.
[참고사항] 현장조사 당시 본건 부동산 점유인은 기호(2) 건물이 소방시설 미비로 2층 주택 부분만 전기가 공급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단전이 된 상태라고 하며,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경매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목록 2
2022.05.03.
미상
미상 [월]미상
없음
2022.04.28.~2024.04.28.
주OO
목록 2 중 일부
2021.03.20.
미상
20,000,000 [월]2,000,000
있음
2021.03.01.~2023.03.01.
주OO
목록 2 중 일부
2001.04.26.
미상
100,000,000
있음
미상
주OO
목록 2 중 1층
2016.10.19.
미상
1,000,000 [월]100,000
있음
2016.03.14.~2017.03.13.
최OO
목록 2 중 일부
2012.02.03.
미상
미상 [월]미상
있음
미상
이OO
목록 2 중 일부
2003.11.12.
미상
미상 [월]미상
있음
미상
매각물건명세 비고
이연기 : 전입인. 임대차관계 불분명
이현숙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임
주식회사 벨라컴퍼니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임
주식회사 알티엔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임
주식회사 이랑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임
최복용 : 전입인. 임대차관계 불분명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경량철골조 슁글지붕 조류장 약 10㎡), 철골구조물은 매각에서 제외
-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조경석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 목록 2: 소방시설 미비로 2층 주택 부분만 전기가 공급되고, 그 외의 부분은 단전이 된 상태라고 하며,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점유인이 주장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소재지 1.(수산리 2572) 공장용지(본건 제시건물의 부지이며, 일부 지상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음)
- 소재지 2.(서성일로 730) 지상에 제시건물
일반철골구조 및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패널지붕 2층 공장
부속건물
벽돌구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제시외 건물
ㄱ.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ㄴ.경량철골조 슁글지붕 단층 조류장
건립되어 있음
*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에 대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요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소재 "제주해양동물박물관"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버스정류장. 차량접근이 가능.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철골조.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6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 8. 27.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