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 소재 봉촌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차량 접근 곤란하며 북서측으로 인접한 토지에 개설된 내부통행로를 통하여 농기계 출입이 가능함.
[형태/이용상태] 남서하향의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과수원 및 묘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북서측으로 폭 2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외 물건] 본건 토지상에는 제시외 수목(사과나무 수령 14년 230주)이 식재되어 있으며, 수목의 소유자는 임금자로 별도의 임대차계약은 없이 묘지를 관리하는 대가로 사과나무를 식 재하여 토지를 무상사용 중인 것으로 소유자 임금자로부터 조사되었음.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 및 묘지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 임대관계 : 임금자가 무상사용중임. - 기 타 :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제시외 수목 매각 제외. 분묘 1기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및 수목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 소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 소재 봉촌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5.24.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