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교리 소재 ‘임현삼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주위는 자연림 및 전, 답,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형태/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완경사지로 잡종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부정형 완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9): 부정형 평지로 도로 및 일부 잡종지 상태입니다. 기호(4,5,8): 부정형 평지로 잡종지 상태입니다. 기호(6,7): 부정형 평지로 토지임야 상태입니다. 기호(10): 부정형 평지로 본건 기호(12) 부속토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1):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12): 부정형 평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도로상태] 기호(1,3): 본건 일부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0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2): 본건을 노폭 약 3-4M 정도의 비포장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 서측으로 노폭 약 20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5-7): 본건 기호(1,3,9) 토지 일부를 이용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8): 본건 기호(2) 토지 일부를 이용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9): 본건 일부를 노폭 약 3-4M 정도의 비포장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0): 남서측으로 노폭 약 3-4M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1): 임야도상 맹지이나 인근 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12): 남측으로 노폭 약 3-4M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기호(1): 생산관리지역 ,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교리 방단적석유구)＜문화재보호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2,1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교리 방단적석유구)＜문화재보호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기호(3,4): 생산관리지역 ,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5-1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교리 방단적석유구)＜문화재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 이나 현황 "잡종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3,9)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도로" 및 일부 "잡종지" 상태이며, 기호(4-8,10)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잡종지" 및 "토지임야", "기호(12) 부속토지"로 이용중입니다.
[참고사항] 가. 본건 기호(1,3,4) 토지 중 일부는 도로구역에 저촉하나 그 면적이 미미하여 이에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건 기호(1,3,4,9) 토지 일부 및 기호(8)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해당 관청 문의 결과 착공신고 완료한 것으로 조사된 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경매 진행 시 재확인 및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건 기호(2) 토지는 공유지분의 소유로서, 각 지분의 위치가 특정되어 제시되지아니하였으므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지분비율에 의거 평가 하였는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구조] 시멘벽돌구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1층건으로외벽: 벽돌 붙임 및 일부 몰탈 위 페인트 마감입니다.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입니다. 창호: 새시창호 입니다.
[이용상태] -지하층: 창고로 이용중입니다. -1층: 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설비내역]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구비되어 있습니다.
[부합물/종물]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2024.07.05] 유치권자 신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 현황 : 잡종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
목록3, 9 현황 : 도로 및 일부 잡종지 상태임
목록4~8 현황 : 잡종지 및 토지임야임
목록10. 현황 : 목록12 부속토지로 이용 중
목록11. 현황 : 자연림 상태임
목록1,3,4,9 토지 일부 및 목록8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착공신고 완료한 것으로 조사됨
목록16.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지하수 관정 매각제외.
목록 3~8,11,14,17 지상 수목, 쇄석포장, 석축 등은 토지와 함께 평가
목록14. 지목은 임야이나 건축신고를 득하고 토목공사 시행된 나지상태임.
목록15,17은 일부 평탄화 작업 등이 시행됨
일괄매각
목록1. 현황 : 잡종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
목록3, 9 현황 : 도로 및 일부 잡종지 상태임
목록4~8 현황 : 잡종지 및 토지임야임
목록10. 현황 : 목록12 부속토지로 이용 중
목록11. 현황 : 자연림 상태임
목록1,3,4,9 토지 일부 및 목록8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착공신고 완료한 것으로 조사됨
목록16.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지하수 관정 매각제외.
목록 3.~8, 11,14,17 지상 수목, 쇄석포장, 석축 등은 토지와 함께 평가
목록14. 지목은 임야이나 건축신고를 득하고 토목공사 시행된 나지상태임.
목록15,17은 일부 평탄화 작업 등이 시행됨
신한건기 대표 이동수가 공사대금채권 3억원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4.7.5. 추가)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위 부동산은 채무자 부 이연화에게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이며 임차인 없다고 진술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교리 소재 ‘임현삼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 접근이 가능. 스라브지붕.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349,756,772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3타경7347(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