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22827 |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토지/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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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야]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산133-5 경매컨설팅 <2024타경22827> 경상남도 토지/임야 경매

입 찰 일	2025.03.17(월) 10:00 (입찰 2일전) 진행상태 : 신건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계 ☎ 055-640-8594
소 재 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산133-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계 ☎ 055-640-8594
사건번호	2024 타경 22827	물건번호	1	물건용도	토지/임야
감정평가액	2,173,354,370원	채 권 자	진OOO	사건접수일	2024.03.22
최저입찰가	(100%) 2,173,354,370원	채 무 자	주OOO	개시결정일	2024.03.28
입찰보증금	(10%) 217,335,437원	소 유 자	주OOO	배당종기일	2024.06.07
경매청구금	1,376,387,412원	경매방법	기일입찰	유찰횟수	0회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건물면적		토지면적	12,305.37㎡(3,722.37평)

이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4타경228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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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비고
토지	율천리 532-5	도로	93.37㎡ (28.24평) 992분의 842 지분
	율천리 산133-5	임야	10580㎡ (3,200.45평)
	율천리 산133-9	임야	194㎡ (58.69평)
	율천리 산133-10	임야	107㎡ (32.37평)
	율천리 산133-11	임야	1050㎡ (317.63평)
	율천리 537	답	214㎡ (64.74평)
	율천리 537-1	답	50㎡ (15.13평)
	율천리 537-3	답	17㎡ (5.14평)

진행	(입찰2일전)

2025-03-17 진행

(100%) 2,173,354,370원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에 소재하는 "율천마을회관"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 및 산림지대임.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북서측,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30-9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며 일부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과 잔여지인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6):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4):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된 잡 종지, 법면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5): 북서측,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 신고 후 토 목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⑥ 기호 7), 8):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 및 삼각형의 토지로서 신축 신고 후 토목 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본 건 남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연결되고 있으며 본 건은 노폭 약 6미터 내외 도로의 일부임.
② 기호 2) - 8): 지적도상 본 건 기호 4), 6) 남서측으로 단차가 존재하는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기호 4) 일부 포함) 소재하고, 기호 7) 남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4 - 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포함)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 2), 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 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③ 기호 3), 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④ 기호 6) - 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2) 지상에 제시 외 구축물(토지에 포함 평가, 후첨 "사진용지" 참조) 1식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2) - 8)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및 "답"이나 기호 2) 토지의 일부와 기호 3) - 8) 토지 전부는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되어 대체로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이고 기호 4)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 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2) 본 건 기호 4) 토지 일부는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 함.
3) 본 건 기호 2) 토지 일부와 3) - 8) 토지 전부는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중 단된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기준시점 현재 산지전용 및 개발 행위허가 기간은 만료되어 원상복구명령 2차까지 진행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니 유의하 시기를 바라며, 응찰 시 신축 신고의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신축 신고 관련 세부 사항 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바람. ※ 신축 신고 사항 ·신고번호: 2019-허가과-신축신고-87 ·신고(변경)일: 2019.05.14.(변경: 2020.10.15.)
·대지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537 외 8필지 ·대지면적: 7,000㎡ ·용도: 단독주택 9개 동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 595.8㎡ ·연면적: 595.8㎡ ·비고: 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되었으며 원상복구명령 2차 진행됨 ② 신축 신고 목록과 본 건 의뢰 목록이 불일치하여 전체 대지면적 또한 불일치 하니 ‘③ 편입 면적’ 참고 바람 ③ 편입 면적 및 잔여 면적 산133-5: 부지 4,928㎡, 진입도로 580㎡, 잔여지 5,072㎡ 산133-9: 부지 104㎡, 진입도로 90㎡ 산133-10: 부지 107㎡ 산133-11: 부지 992㎡, 진입도로 58㎡ 537: 부지 214㎡ 537-1: 부지 12㎡, 진입도로 38㎡ 537-3: 부지 16㎡, 진입도로 1㎡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본 건 기호 2)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 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 지분매각. 목록[2] 지상에 육안으로 식별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목록[2] 일부와 목록[3~8] 토지는 건물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중단된 상태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 료되어 원상복구명령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할 관청에 재확인 요함. 목록[6~8]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목록[4] 일부 도로로 이용중 . 인접토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지상 소재 수목 및 구축물 등 포함하여 평가한 가격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 4,6번 토지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철근콘크리트구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 3. 14. 근저당권

인근지역 유사물건 낙찰통계입니다

통계기간	낙찰물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낙찰가율	유찰횟수
3개월	6	672198137	282322500	47	3.8
6개월	15	644345450	335060841	50	4.1
12개월	41	688739824	315882540	51	4.1

인근지역에서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입니다.

입찰일
2025-04-28

토지/임야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797-7
토지: 8,165.99㎡(2,470.21평)

감정가 3,364,387,880원
(2회,64%) 최저가 2,153,2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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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야]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산133-5 경매컨설팅 <2024타경22827> 경상남도 토지/임야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