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서종면 주택]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황순원로 379-44 경매상담 <2021타경1389> 경기도 주택 경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황순원로 379-44에 있는 주택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타경1389이고요
감정가격은 993,070,000원입니다만 3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는 340,623,000원입니다. 2023.11.15(수) 10:00에 입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경매대상은 건물전체 및 토지지분매각입니다.
[위치/주위환경]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소재 "수능삼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전원주택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형태/이용상태] 공히 부정형의 서하향 완경사지로서, "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남측 및 동측(기호 1), 남측 및 서측(기호 2)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공히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 승인지역(2016-12-09),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제시외 물건]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미등기 건물(기호 1은 철근콘크리트조 2층 주택 1동,기호 2는 철근콘크리트조 3층 주택 1동, 후첨 "사진용지" 참조)이 소재하는 바, 평가 외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의 지목은 공히 "임야"이나, 현황 "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임OO
2018.06.15
있음
박OO
2018.12.17
있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목록3.4.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3. 제시외 건물 포함
4. 목록7.은 지분매각임
5. 망 김한재의 상속인 최영미가 공사대금채권 6억 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2동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제시 목록 1 토지는 등기부상 표시는 임야이나 현황은 건부지로 사용되는 대지이고, 그 지상에 제시외 단독주택 1개동이 소재함.
2. 제시 목록 2 토지는 등기부상 표시는 임야이나 현황은 건부지로 사용되는 대지이고, 그 지상에 거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단독주택 1개동이 소재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소재 "수능삼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2023-11-15에 355,000,000원 (35.75%) 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5,215,799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1타경5749(병합),2021타경5756(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석일 : 202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