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건축물대장이 부존재.
3. 대지권 미등기이나 집합건물과 관련된 토지는 모두 매각대상에 포함됨.
4. 목록1~6 각 토지는 지목은 '전'이나 현황상 '대지'이며, 목록7~15의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 중임.
5. 건축허가 내역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이며, 현재 조명시설, 수도시설, 유리창, 벽체의 마감 등이 일부 미시공 상태임.
6. 2022. 6. 10.자 공사대금채권 금1,460,000,000원을 위하여 (주)와이비건설로부터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며,(주)와이비건설은 2024.3.12.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7564 사업권양수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출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선수촌사거리에서 동남쪽 방향에 위치해 있으며,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공사마감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로 전입세대열람 결과 전입세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이 폐쇄되어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었고 상세한 점유관계 등을 조사할 수 없었음.
나. 목록1 내지 목록6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 명칭과 관계 없이 현황상 `대지`이며, 목록7 내지 목록 15 의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중 임.
다. 목록1 내지 목록6 각 토지상에 101동, 102동의 2개동으로 구성된 각 콘크리트조 벽식구조 경사슬래브지붕의 공동주택(목록7 내지 목록15)이 소재함.
라. 목록7 내지 목록15 각 주택은 1층,2층,3층,4층의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조명시설, 수도시설, 유리창, 벽체의 마감 등이 일부 미시공 상태임.
마. 주식회사 와이비건설 명의의 `공사비 미불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이 위 공동주택 각 동에 걸려 있음.
- 본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101동 및 102동 건물 1층 벽면에 부착 하였음)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지권이 미등기된 물건입니다 집합건물에는 토지지분에 따라 대지권이 등기되는데, 그 대지권 등기가 없는 경우입니다.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등기를 미루고 있던 경우와 토지공부 정리가 안 되서 못한 경우는 낙찰자가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권이 없는 경우 또는 분양대금 잔금을 내지 않아서 분양회사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