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소재 "양리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축사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보통인 편임.
[형태/이용상태] 일련번호(1): 부정형 완경사 및 일부 급경사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이며,일련번호(2):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일련번호(1): 지적도상 본건 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상태로서 현황 남측으로 4m내외의 도로가 소재하며,일련번호(2): 지적도상 본건 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상태임.
[토지이용계획] 일련번호(1):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근덕)＜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하천구역＜하천법＞,일련번호(2):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근덕)＜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임.
[제시외 물건] 본건 일련번호(1,2) 토지 지상에 분묘 수기(9기)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 되었으며, 지형적 요인(규모,지형,지세 등)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분묘소재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추가 분묘소재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된 분묘는 유연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되 분묘가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여 대상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단가는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묘지이며,일련번호(2):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묘지임.
[참고사항]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일련번호(1,2) 토지는 수 인의 공유부동산 중 "김기하(변경전 성명:김민석)"지분만의 감정평가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하천구역 저촉 및 제시외 분묘로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분묘의 소재 여부 불분명(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인접필지와 경계불분명하며, 정확한 경계측량 요함
-지분매각임. 일괄매각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유자만 공유자우선매수청구 가능함.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제한 있음(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근덕면장 사실조회회신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 : 삼척시 동막리 동막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함.
현황 : 본건 기호1번은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임야로 지상에 잡목
및 잡초가 자생하고 있으며 분묘 6구가 소재하고 있고 접경 필지와 정
확한 경계측량이 요구됨.
본건 기호2번은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전으로 일부는 전으
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는 분묘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상에 분묘
1구가 소재하고 있고 접경 필지와 정확한 경계측량이 요구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소재 "양리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버스정류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8,657,4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9,210,047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11.29. 강제경매개시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