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번영로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이용상태] 기호(1-10)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현장조사 당시 무 재배 중임)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1,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 남서측으로 현황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봉개동 234-88 임야 소유자:김○○ 및 봉개동 227-59 구거 소유자:제주특별자치도) 접함. (별첨 "지적도" 참조) 기호(4-10)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3)을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반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기재＞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보전지구(지하수, 생태계, 경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의 확인요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반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기재＞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보전지구(지하수, 생태계, 경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의 확인요기호(3)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반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기호(4-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반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시외 물건] -
[공부와의 차이] 기호(1,2,4-10) : 지목 임야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홍OO
본건 부동산 전부(소재지1.~10. 토지)
미전입
미상
[보]0원 [월]년세 10,000,000원
불분명
2021년 부터 ~ 만기 미정
매각물건명세 비고
홍애순 : 토지임차인으로 년세 10,000,000원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3지상의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3,11,12,13)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목록3을 제외하고 지적공부상 맹지임, 목록13 지상에 분묘 소재함, 목록(1,2,4~10)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중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소재지1.(봉개동 227-7) 제시목록상 임야이나 실제 전(경작지)
- 소재지2.(봉개동 227-8) 제시목록상 임야이나 실제 전(경작지)
*소재지1,2. 토지는 지적 경계 구분없이 일단의 형태임.
- 소재지3.(봉개동 227-42) 제시목록상 임야이나 실제 전(경작지)
- 소재지4.(봉개동 227-43) 제시목록상 임야이나 실제 전(경작지)
- 소재지5.(봉개동 227-45) 제시목록상 임야이나 실제 전(경작지)
- 소재지6.(봉개동 227-48) 제시목록상 임야이나 실제 전(경작지)
- 소재지7.(봉개동 227-49) 제시목록상 임야이나 실제 전(경작지)
- 소재지8.(봉개동 227-50) 제시목록상 임야이나 실제 전(경작지)
- 소재지9.(봉개동 227-62) 제시목록상 임야이나 실제 전(경작지)
- 소재지10.(봉개동 227-63) 제시목록상 임야이나 실제 전(경작지)
* 소재지3.~ 10. 토지 등은 지적 경계 구분없이 일단의 형태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817,451,86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2타경7589(병합),2022타경7596(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 7. 25. 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