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법리 소재 "보고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및 군소규모 공장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은 불가능하고, 인근까지만 가능함.
[형태/이용상태] ＜ 지적형태 ＞ "부정형" ＜ 지세 ＞ 저지(低地) ＜ 이용상태 ＞ 묘지( 분묘2기 소재 )
[도로상태] "맹지".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 ＞ "비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 ＜ 타법령상 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비행안전제6구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
[제시외 물건] 제시외 분묘 2기 소재함. 경매신청인이 6명이고, 경매목적이 "공유물분할"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선친을 모신 것으로 짐작됨.
[공부와의 차이] 지목( 전 )과 현황( 묘지 )이 상이( 相異)함.
[참고사항] ＜ 임대관계 ＞ " 미 상 " 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농지 소재지 관서의 사실조회회신서(별지 참조)에 의하면 향후 농지취득자경증명신청시 원상복구계획서 필이 첨부하여야 한다고 함.
맹지임.
제시외 분묘 2기가 소재함.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지상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지목은 전이지만 전으로 이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위 토지 지상에 분묘 3기가 존재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법리 소재 "보고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