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어은리 소재 "수량제"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체로 북측의 도로기준으로 하향 경사지이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가 주를 이룸.
[교통상황] 본건 북측의 왕복2차선 포장도로를 통해 제방면 통행 원활한 편이나 조사일 당시와같이 펜스와 시건장치 되어 있는 경우 본건 접근 어려움. 남동측으로는 고속도로 교량 하부로서 접근어려움.
[형태/이용상태] 대체로 부정형, 일련번호 1,2) 묵전, 일련번호 3-6)자연림상태일련번호 7-13) 각 태양광발전소와 공로를 연결하는 단지 내 도로임.
[도로상태] 일련번호 1,3)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시멘트 포장도로 있으나 표고차있음. 일련번호 2)본건 태양광 단지내 도로 접함. 일련번호 4,5,6)지적상 맹지로서 인접지 통해 출입함. 일련번호 7)북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 있음. 일련번호 8-13)태양광발전소 단지내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1)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1k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2015-06-11)(순천완주선)＜고속국도법＞, 도로구역(고속국도)＜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4-6,8,9,11)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1k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3)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1k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순천완주선)＜고속국도법＞, 도로구역(고속국도) ＜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7)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1k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13호선)＜도로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0,12,13)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_1k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3번 지상에 분묘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목록3번 : 현황조사보고서에는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3. 현황
가. 목록3번 : 자연림 상태, 일부 시멘트 포장 도로
나. 목록4번 및 5번 : 각 지적상 맹지로 자연림 상태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과 목록2는 공부상 각 전이고, 목록3 내지 목록6은 공부상 각 임야이고, 목록7 내지 목록13은 공부상 각 도로이고, 목록1 내지 목록13은 한필지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태양광시설 주변의 토지들로서, 목록1은 자연림 등이 무성하고 진입곤란하여 분묘유무 미확인되고, 목록2는 자연림 등이 무성하고 진입곤란하여 분묘유무 미확인되고, 목록3은 자연림 등이 무성하고 일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고 인접토지와의 중앙에 육안상 분묘2기가 소재하고, 목록4는 자연림 등과 잡풀이 무성하고, 목록5는 자연림 등이 무성하고 진입곤란하고, 목록6은 자연림 등이 무성하고 진입곤란하여 분묘유무 미확인되고, 목록7은 육안상 태양광시설 주변의 통로길이고, 목록8은 육안상 태양광시설 주변의 통로길이고, 목록9는 자연림 등이 무성하고 진입곤란하고, 목록10은 육안상 태양광시설 주변의 통로길이고, 목록11은 육안상 태양광시설 주변의 통로길이고, 목록12는 육안상 태양광시설 주변의 통로길이고, 목록13은 육안상 태양광시설 주변의 통로길이니, 목록1 내지 목록13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어은리 소재 "수량제"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4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 2. 7.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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