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소재 ‘조천중학교’ 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과수원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2) 공히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이용상태] 기호1-2) 공히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1) 기호2(신촌리 3519)를 경유하여 북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북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2) 공히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시외 물건] 별지 ‘지적및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기호1-2) 공히 귀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전’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기호1-2) 공히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목록2. 지상에 공부상 표시없는 묘 5기가 소재하므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과수목 포함 평가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판넬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약 14.8㎡(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 'ㄱ'부분), 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창고 17.7㎡(건물개황도 'ㄴ'부분), 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창고 18.6㎡(건물개황도 'ㄷ'부분), 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 비가림 2.0㎡(건물개황도 'ㄹ'부분)] 소재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 목록2. 지상에 공부상 표시없는 묘 5기가 소재하므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소재지1.(신촌리 3996) 전(현황 과수원: 지상에 밀감목이 식재되어 있음)
소재지1.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건립되어 있음
- 소재지2.(신촌리 3519) 전(현황 과수원: 지상에 밀감목이 식재되어 있음)
소재지2.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ㄴ.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ㄷ.경량철골조 함석지붕 단층 창고
건립되어 있으며, 공부상 표시없는 묘 5기가 있음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에 대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요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소재 ‘조천중학교’ 서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녹지지역. 차량 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 4. 28.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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