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기호(1,3)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에 소재하는 "지법마을" 북서측 인근에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통 시됨. 기호(2)는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에 소재하는 "수직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보통시됨.
[교통상황] 기호(1-3)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형태/이용상태] 기호(1)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토지임야임. 기호(2)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남측 하향 완경사지의 자연림임. 기호(3)은 부저형의 토지로서,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1-3)은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기호(1)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2023-12-08)＜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외 물건] 기호(2)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바, 경매진행시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는 1회에 한함
-분묘 소재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기호(1,3)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에 소재하는 "지법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03.5.6.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