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소재 "안성농공단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농가주택, 축사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이용상태] 기호1) : 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기호2) :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3) : 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및 자연림" 상태임.
[도로상태] 기호1,3) :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기호2) : 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제시외 물건] 기호3) 지상 및 인접지상에 연고 미상의 제시외분묘 약 3기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3번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목록 1번 내지 3번 일부는 건축 허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됨
3. 목록 1번 관련하여(별첨 안성면장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나. 2019. 1. 31.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 짐
다. 전용허가 없이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라. 휴경지, 일부 접도구역 저촉
4. 목록 2번은 지적도상 맹지
5. 목록 3번 관련하여
가. 일부 전, 일부 접도구역 저촉, 자생 입목은 토지 감정평가에 포함 평가됨
나.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이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감정평가액은 156,771,000원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은 공부상 전이나 경작 흔적 없이 수풀이 자라고 있고, 목록2.와 합필되어 있고, 일부는 수풀이 우거져 임야화 되어 있으니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2.는 공부상 임야이나 평탄화되어 잡초만 자라고 있고, 목록1.과 합필되어 있으니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3.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일부는 평탄화되어 밭으로 경작되고, 지상에 수기의 연고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니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소재 "안성농공단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승강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 11. 22.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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