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부동산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주택단지로 조성된 부지로 보였으며, 목록 9 지상에는 제시외 2층 건물이 존재하며 실제 거주자가 있음.
- 목록 10 지상에는 제시외 2층 건물(미거주로 보임) 및 이동식 구조물 2동(공사 중)이 각 존재하였음.
- 위 토지들 경계 윗쪽으로는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였음.
- 그외 인접 토지등과의 경계, 면적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측량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토지는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에 소재하는 성지골 낚시터 북동측 인근, 전원주택지 단지 로 개발중인 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경사 완만한 자연림 등 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차량진입이 가능한 폭이 세로인 도로에 접하나, 대중교통편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형상이 사다리형으로,비교적 평탄하며, 잡종지 상태의 토지이나 서측 일부는 건축중 중단된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도로폭 약6미터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북측으로 접하여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지상에 비교적 이동이 용이한 소유자 미상의 철재 콘테이너와 건축용 자재및 건축중 중단된 제시외건물( 목조 슬라브위 기와지붕 2층건) 1동이 소재하나 본건 토지의 평가는 제시외 물건 및 건물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 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는 잡종지 상태 및 이부 대지 상태의 토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 사항은 미상임.
1) 건물의 구조=조립식 판넬조 철재지붕 단층 으로 건축이 중단된 건물임.
2) 이용상태=공가 상태이나 창고로 추정됨.
3) 설비내역=없 음.
4) 부합물 및 종물=없 음.
5) 공부와의 차이=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미 상 임.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1/01/29)
임차인
용도/점유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보증금/월세
대항력
비고
백OO
목록4. 건물 전부
2021.01.25
130,000,000
2017.11.20. ~ 2019.11.20.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목록1~6:
2016.11.23.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 지상에 소재하는 2층 단독주택을 위하여 위 토지의 대지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2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중 3-1(천막지붕 창고)는 매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2(방가로)는 매각에 포함.
목록1,2,6.지상의 콘테이너 등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목록1. 지상에 소재하는 2층 단독주택은 매각에서 제외하며, 위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목록1. 지상 소재 건물로 제한받는 가격을 반영한 것임.
지목이 임야인 목록 중, 목록1.은 현황 '잡종지 및 일부 대지' 상태이고, 목록2,6.은 현황 '잡종지'임.
수원지방법원 11계 2022.12.22(목) 10:30
입찰기일(기간) : 2022.12.22(목)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