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기호1-10,13,14)는 경남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소재 "유계서쪽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기호1-10,13,14)는 경남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소재 "유계서쪽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기호11,12)는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소재 "거림소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의 서측 및 북동측 인근으로 도로가 소재하며, 기호5,7,9,11-14는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기호2,3,4,5,13,1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기호6,7,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9,10: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1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재(보호구역)로부터 300m이내)<문화재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기호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타 : - 본건 토지 기호 (8) 지상에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사진용지’와 같이 종물 및 부합물 성질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여 실측사정 후 평가하였으며 제시외건물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토지가격은 후첨 ‘명세표’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 (8),(14) 소재하는 조경수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 (1)-(14) 소재하는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11)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분묘가 6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수량은 전문적인 경계측량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분묘 소재 여부에 구애됨 없이 토지를 평가하되, 제시외 분묘로 인하여 영향 받는 토지가격은 후첨 ‘명세표’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13)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분묘가 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수량은 전문적인 경계측량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분묘 소재 여부에 구애됨 없이 토지를 평가하되, 제시외 분묘로 인하여 영향 받는 토지가격은 후첨 ‘명세표’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1)-(6),(11)-(14) 토지 지상에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5),(7),(9),(11)-(14) 토지의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일괄매각.
[목록8]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8]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6,7,8,9,10]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13] 연고 미상 분묘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13]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5,7,9,13,14]는 일부 현황 도로로 사용중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계 2023.02.06(월) 10:00
입찰기일(기간) : 2023.02.06(월)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