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 백아면 맹리 소재 "월곡마을"내에 위치/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1) 위치 및 주위환경=전라남도 화순군 백아면 맹리 소재 "월곡마을"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방도변 농촌지대, 순수 농경지대, 마을주변 산림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북서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 기호 1)은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2)는 사다리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3)은 사다리 평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4) - 5)는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6)은 부정형 완경사로서, 주거용 및 토지임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7) - 9), 11)은 부정형 완경사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10)은 부정형 완경사로서, 전 및 분묘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기호 1)은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 기호 2) - 6)은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 기호 7) - 10)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맹리 109-3, 109-1)를 통해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출입 가능함. 본건 기호 11)은 노폭 약 2미터의 농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본건 기호 1), 2)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 3) - 5), 7) - 10)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 6)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 11)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월곡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바람.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 3) - 5), 6) 지목은 각각‘답’,‘임야’이나 현황 ‘주거나지’,‘주거용 및 토지임야’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 본건 기호 3), 5), 7) - 10) 지상에 ‘사진용지’와 같이 수목이 소재하나, 토지는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으며, 수목가격은 별지 "토지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별도로 적시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0) 지상에 분묘가 수기 소재하여 분묘기지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평가목적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정상평가 하였으며, 분묘기지권 성립시 토지만의 가격을 비고란에 적시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광주지방법원 6계 2024.06.19(수) 10:00
입찰기일(기간) : 2024.06.19(수)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