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유봉리 소재 "유봉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기호 1, 5),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소재 "율리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기호 2),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소재 "율능 교차로" 서측 인근(기호 3, 4, 6)에 위치/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1) 위치 및 주위환경=본 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유봉리 소재 "유봉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기호 1, 5),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소재 "율리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기호 2),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소재 "율능 교차로" 서측 인근(기호 3, 4, 6)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대 및 임야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은 마을주변에 위치하나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 부정형 완경사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 (2): 부정형 평지로 "전,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3): 부정형 완경사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 (4): 부정형 완경사로 "전 및 휴경지" 임. 기호 (5): 부정형 완경사로 "휴경지" 임. 기호 (6): 부정형 평지로 "휴경지" 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 지적상 맹지임. 기호 (2): 동측으로 폭 약 3m 도로와 접하며,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3): 지적상 맹지임. 기호 (4): 지적상 맹지임. 기호 (5): 지적상 맹지임. 기호 (6): 지적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 군사 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14-12-19)<하천법>, 기호 (3,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 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준시점 현재 본건 기호 (4) 지상에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되는 유실수(체리나무, 자두나무 등) 수주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기준시점 현재 귀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은 기호 (1,3)은 "전", 기호 (4)는 "답", 기호 (5)는 "묘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 (1,3)은 "토지임야", 기호 (2)는 "전 및 일부 도로 등", 기호 (4)는 "전 및 휴경지", 기호 (5)는 "휴경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기준시점 현재 기호 (1)은 폭우로 인하여 일어난 인접지 산사태로 일부 유실 되었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3계 2024.07.01(월) 10:00
입찰기일(기간) : 2024.07.01(월)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