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소재 "금척교" 북동측 및 남서측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버스정류장/간선도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소재 "금척교" 북동측 및 남서측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경지, 목장용지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취락과의 접근성 및 농로의 상태 등을 고려시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일반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무난한 편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
기호 3)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 일부 제방",
기호 4)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 (17번지)",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 제방 및 하천(17-2번지)",
기호 5-11)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삼각형, 사다리형 및 가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9)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해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10)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2-3m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 11)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10) 토지를 통해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침수위험지구 <자연재해대책법>,
기호 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침수위험지구 (2014-01-24)<자연재해대책법>,
기호 3) 보전관리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대책법>, 하천구역<하천법>,
기호 4:17번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대책법>,
기호 4:17-2번지) 보전관리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 조의3 1호)<수도법>,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대책법>, 하천구역<하천법>,
기호 5,6,8,9)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4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4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10)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 도법>,
기호 1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3,4)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기호 3) 답, 일부 제방, 기호 4) 답, 제방 및 하천"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 타: - 본건 기호 4) 토지는 경주시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2022년 08월 26일 17번지 2,507㎡, 17-2번지 550㎡로 지적분할 되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토지등기사항전 부증명서상에 미반영된 상태인바, 귀 원의 제시목록을 기준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기호 3) 토지, 기호 4) 토지 중 일부(토지대장상 17-2번지)는 경주시청에서 시행 하는 "대곡금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제 보상 관련규정에 의거 보상액이 산정되어 통보된 상태인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계 2024.07.16(화) 10:00
입찰기일(기간) : 2024.07.16(화)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