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소재 "소월웃말 소월리회관" 북서측 인근,"다릿재터널 위치/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소재 "소월웃말 소월리회관" 북서측 인근,"다릿재터널 백운면쪽 진출입구"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1:"전" 1필지) 및 "소월웃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2:"전" 1필지, 기호3:"임야" 1필지(대부분 단독주택 신축신고 득한 후 부지조성 중 공사중단 상태이며, 일부는 제외토지)]이며, 주위는 농촌주택 ,농경지,과수원,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기호1토지: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인근으로 38번국도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기호2,3토지:기호2토지는 기호3토지와 접하여 있으며, 기호3토지는 소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이 있어 1일 수회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전"이나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임야화된 묵전 상태임.
기호2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전"으로 서 휴경하고 있는 휴경지임.
기호3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 이나 대부분 단독주택 신축신고를 득한 후 부지조성 공사 상당히 시행한 상태에서 중단 상태이며, 서측 일부는 신축신고 제외 토지로서 지상에 활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음.
4) 인접 도로상태=기호1토지: 맹지임 기호2토지: 맹지임 기호3토지: 소로한면에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토지: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구역(국도38호선)(도로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도38호선)(도로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1토지: 지목은 "전"이나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임야화된 묵전으로서 토지에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 평가 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기호1토지:지목은 "전"이나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임야화된 묵전 상태임 기호3토지:지목은 "임야"이나 대부분 단독주택 신축신고를 득한 후 부지조성을 상당히 시행 한 상태에서 공사 중단상태이며, 서측 일부는 신축신고 제외 토지로서 토지에 활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 2024.10.07(월) 10:00
입찰기일(기간) : 2024.10.07(월)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