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에 소재하는 "연기마을회관"의 북측 및 북서측 근거 위치/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산지/철근콘크리트구조
1) 위치 및 주위환경=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에 소재하는 "연기마을회관"의 북측 및 북서측 근거 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펜션,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해안 취락지대 및 임야지대임.
2) 교통상황=본 건 기호 1) 토지까지 차량 접근 어려우나 기호 2), 4), 6), 7), 9) - 12) 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① 기호 1), 4): 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③ 기호 6): 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7), 9): 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⑤ 기호 10): 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건축 허가 득하여 토목 공사 진행 중 공사 중단 및 방치된 상태이며 일부는 펜션 바베큐장으로 이용 중임. ⑥ 기호 11), 12): 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① 기호 1), 4): 2필 일단 기준 시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6)에 연결되어 있음. ② 기호 2): 본 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6)에 접함. ③ 기호 6): 본 건이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이고 이는 서측 소재 왕복 2차로 도로에 연 결되고 있음. ④ 기호 7), 9): 2필 일단 기준 시 본 건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6)에 접 함. ⑤ 기호 10), 11): 본 건 북서측 일부 토지는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6)에 노면을 달리하여 접함. ⑥ 기호 12): 본 건 북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북서측 일부 토지는 노폭 약 6미 터 내외의 도로(기호 6)에 노면을 달리하여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① 기호 1), 2), 4), 7):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 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 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② 기호 6):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 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 리농지.
③ 기호 9):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④ 기호 10):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 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 -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 지관리법>.
⑤ 기호 11):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⑥ 기호 12):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 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 건 지상에 제시 외 건물 5개 동, 제시 외 구조물 14개 동 및 제시 외 구축물 7식 등 소재 함.
7) 공부와의 차이=본 건 기호 10)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건축허가 득한 토지로서 토목 공사 일부 진행 후 방치된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4) 토지, 기호 7), 9) 토지는 각각 2필 일단으로 동일 용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 관련 지번으로 등재되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일괄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1), 2), 4), 7), 9), 10) 토지 및 인접지(산60임) 지상에 걸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구조물 및 제시 외 구축물 등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제시 외 건물 등으로 인해 토지가 영향을 받을 경우의 토지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 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라며, 기호 7) 토지의 경우 제시 외 건물의 위치, 제시 외 구조물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제시 외 건물 등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없으며, 기호 9), 10) 토지의 경우 제시 외 구조물의 해체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제시 외 구조물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없고, 기호 10) 지상 제시 외 건물은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 참고 바람.
3) 본 건 기호 1) 지상의 재활용 분리수거대, 기호 4) 지상의 컨테이너 및 놀이기구(트램폴 린), 기호 10) 지상의 컨테이너 등은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4) 본 건 기호 6) 토지는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고 있는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 여 평가함.
5) 본 건 기호 10)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건축허가의 효력 유무 및 변경 여부 등 건축허가 관련 세부 내역과 원상복 구 가능성 등에 대하여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를 바람.
6) 본 건 기호 10), 12) 토지는 2020.03.27. 경계 정정된 토지로서 차후 개발행위 시 소유자 의 신청으로 등록전환하게 될 경우 면적 감소 가능한 것으로 탐문 조사되니 참고 바라며 응찰 시 재확인 바람.
7) 본 건 기호 10), 12) 토지 동측 일부는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이나 그 점유 면적 비율 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 참고 바람.
8)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 등의 위치 , 타인 점유 부분의 위치와 면적,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구축 물(상기 평가된 구축물 제외)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1) 건물의 구조=① 기호 3): 철근콘크리트구조 아스팔트싱글지붕 2층 건물(사용승인: 2015.03.02.)로서,
② 기호 5): 철근콘크리트구조 어스팔트싱글지붕 3층 건물(사용승인: 2015.03.04., 증축: 2017.06.23.)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및 적벽돌 쌓기 마감 외, 내벽: 타일, 벽지 및 페인팅 마감 외, 창호: PVC창호임.
③ 기호 8): 철근콘크리트구조 어스팔트싱글지붕 3층 건물(사용승인: 2015.03.10., 증축: 2017.03.28.)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및 적벽돌 쌓기 마감 외, 내벽: 타일, 벽지 및 페인팅 마감 외, 창호: PVC창호임.
2) 이용상태=① 기호 3): 단독주택(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1층: 거실, 주방&식당, 욕실, 계단실 등, 2층: 침실2, 가족실, 욕실, 계단실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5): 근린생활시설 및 펜션 8개 호 등으로 이용 중임.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으로는, 지하1층: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주방, 화장실, 계단실 등, 1층: 제2종근생(사무소(사무소, 주방, 화장실 등)) 3, 다용도실 2, 계단실 등, 2층: 제2종근생(사무소(사무소, 주방, 화장실 등)), 다가구주택 2개 호(각 호별 거실, 주방, 욕실 등), 다용도실 2, 계단실 등, 3층: 다가구주택 3개 호(각 호별 거실, 주방, 욕실 등), 다용도실 2, 계단실 등임.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다용도실"은 증축된 부분으로 현황 월풀 욕조 구비된 욕실로 이용 중임.
③ 기호 8): 펜션 9개호 및 일반음식점 등으로 이용 중임.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으로는, 지하1층: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화장실, 계단실 등, 1층: 제2종근생(사무소(사무소, 주방, 화장실 등)) 3, 다용도실 2, 계단실 등, 2층: 제2종근생(사무소(사무소, 주방, 화장실 등)), 다가구주택 2개 호(각 호별 거실, 주방, 욕실 등), 다용도실 2, 계단실 등, 3층: 다가구주택 3개 호(각 호별 거실, 주방, 욕실 등), 다용도실 2, 계단실 등임.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다용도실"은 증축된 부분으로 현황 월풀 욕조 구비된 욕실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① 기호 3):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태양광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② 기호 5), 8):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개별 난방설비 등이 갖춰져 있으며 각 건물 지하 1층 일반음식점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① 본 건 기호 8) 건물 지하1층의 의뢰 목록상의 면적은 134.57㎡ 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반 건축물대장상의 지하1층 면적은 60.42㎡임.
② 본 건 기호 8) 건물 지하1층 물탱크실 2실 중 1실은 기준시점 현재 창고로 이용 중이고 1실은 물탱크 배관 연결이 안 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③ 본 건 기호 8) 건물 1층의 의뢰 목록상의 면적은 126.48㎡이나 이는 126.47㎡의 오기인바 기준시점 현재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은 정정 후인 126.47㎡임.
④ 본 건 기호 8) 건물의 의뢰 목록상의 소재지는 ‘장평리 717-9, 산58-7’이나 ‘장평리 산58-7’은 2017.03.31.에 ‘장평리 717-17’로 등록전환되어 기호 8) 건물의 기준시점 현재의 소재지는 ‘장평리 717-9, 717-17’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3)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와 1층 확장형 발코니, 기호 5), 8) 건물 의 발코니 부분은 건물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5), 8) 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경사(동하향) 및 고저 차로 인해 기호 5), 8) 건물의 지하1층은 동측에서 바라봤을 때 1층으로 보인다는 점 참고 바람.
3) 본 건 기호 5), 8) 건물 3층 중 기존 건물 부분은 복층 구조로 이루어진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4) 본 건 기호 8) 건물 지하1층의 의뢰 목록상의 면적은 134.57㎡ 이나 2020.02.21.에 일반 음식점 134.57㎡에서 일반음식점 60.42㎡와 물탱크실 74.15㎡로 표시 변경되고 물탱크실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되었는바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점 현재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지하 1층 면적인 60.42㎡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물탱크실 부분은 제시 외 건물로서 평가함.
5) 본 건 기호 8) 건물 지하1층 물탱크실 2실 중 1실은 기준시점 현재 창고로 이용 중이고 1실은 물탱크 배관 연결이 안 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응찰 시 재확인 바람.
6) 본 건 기호 8) 건물 1층의 의뢰 목록상의 면적은 126.48㎡이나 126.47㎡의 오기인바 기준 시점 현재 일반건축물대장상의 1층 면적으로 등재된 126.47㎡를 기준으로 평가함.
7) 본 건 기호 8) 건물의 의뢰 목록상의 소재지는 ‘장평리 717-9, 산58-7’이나 ‘장평리 산58-7’은 2017.03.31.에 ‘장평리 717-17’로 등록전환되어 기호 8) 건물의 기준시점 현재의 소재지는 ‘장평리 717-9, 717-17’로 등재되어 있는 점 참고 바람.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제시외 구조물(감정서상 ㉥~㉭, ㉮~㉲), 제시외 구축물(감정서상 ㉳~㉸) 각 매각 포함. 제시외 구축물(감정서상 ㉹) 매각 제외.
-[목록 1.4.] 및 [목록 7.9.]는 각각 2필 일단의 동일 용도에 기여하고, 일반건축물대장상 관련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임.
-[목록 1.] 지상의 재활용 분리수거대, [목록 4.] 지상의 컨테이너 및 놀이기구(트램폴린), [목록 10.] 지상의 컨테이너 등은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 3.]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1층 확장형 발코니, [목록 5.8.] 발코니 부분은 건물 평가시 고려됨.
-[목록 6.]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됨.
-[목록 8.] 지1층의 면적은 등기부상 '134.57㎡'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 '134.57㎡'에서 일반음식점 '60.42㎡', 물탱크실(74.15㎡,면적에서 제외)로 2020.2.21. 표시변경됨. 물탱크실 2실 중 1실은 창고로 이용 중이고, 1실은 배관 연결이 안된 상태로 조사됨.
-[목록 8.] 1층의 면적은 등기부상 '126.48㎡'이나 '126.47㎡'의 오기임.
-[목록 8.] 소재지는 등기부상 '장평리 717-9, 산58-7'이나 등록전환되어 현재의 소재지는 '장평리 717-9, 717-17'임.
-[목록 10.]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임을 감안하여 평가[감정평가서 참조]. 건축허가의 효력 유무 및 변경 여부 등 세부 내역과 원상복구 가능성 등은 재확인이 필요함.
-[목록 10.12.] 2020.3.27. 경계 정정된 토지로서 차후 개발행위 시 소유자의 신청으로 등록전환하게 될 경우 면적 감소 가능한 것으로 탐문조사됨. 동측 일부는 타인 점유하여 이용중.
-지적 경계가 불명확한 바,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측량이 필요함. 지상의 수목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 토지 평가시 고려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4계 2024.10.07(월) 10:00
입찰기일(기간) : 2024.10.07(월)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