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연번1-6)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소재‘삼봉저수지’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본건(연번7-13)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소재‘통영잠포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자연환경보전지역/계획관리지역/판넬지붕/철골조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연번1-6)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소재‘삼봉저수지’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본건(연번7-13)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소재‘통영잠포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주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 1,2)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공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5)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답기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7)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묵답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8)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묵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9)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나지 상태임.
일련번호 10)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묵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1)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묵답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묵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3) : 세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 1,2): 본건 남측으로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5) : 본건 서측으로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7),9),10) : 맹지임.
일련번호 8) : 본건 북측으로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11) : 일련번호 8) 인접지를 통해 진 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12) : 일련번호 8) 인접지를 통해 진 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13) : 일련번호 8),11) 인접지를 통해 진 출입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능골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2) :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일련번호 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능골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7)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10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10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9)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10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0)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10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1)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10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2)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10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3)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10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5계 2024.11.18(월) 10:00
입찰기일(기간) : 2024.11.18(월)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