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5,8-12)는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소재 "삼거리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
1)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1-5,8-12)는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소재 "삼거리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기호(6,7)은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소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남측 인근에 각각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으로는 농경지, 단독주택, 국도변 근린시설, 휴게소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3)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소재 "둔천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는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순수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기호(2-5,8-11)은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나머지기호는 차량 등의 접근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3,5,8-11)은 부정형 등의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건축허가 등을 득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휴경지 상태임. 기호(4)는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 상태임. 기호(6,7)은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 상태임. 기호(12)는 부정형 완경사지의 "순수임야" 상태임. 기호(13)은 부정형 급경사지의 "순수임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2-5,8-11) 서측으로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한 공도가 개설되어져 있으며, 서측 인근으로 14호선 국도가 인접함. 나머지 기호는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4)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6,7)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12)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3)은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기호(1-3,5,8-11)은 건축신고, 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토지로서, 관련사항에 관하여서는 경매진행 및 응찰시 관할관청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기호(10) 토지는 일부가 진입로로 이용 중에 있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기호(12,13)은 ‘임야’로서, 임지상의 입목은 관행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어 일괄하여 평가하였으며, 토지 특성상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바 입찰 및 경매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 기호(1-11)은 장기간 방치된 토지로서, 지상에 자연생 입목 등이 소재하나 관행상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인접필지와 지적경계확인이 불분명한바, 정확한 지적경계부분은 지적측량 등의 절차가 요망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계 2024.11.04(월) 10:00
입찰기일(기간) : 2024.11.04(월)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