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소재 "구선창마을" 내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판넬지붕/철골조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소재 "구선창마을"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 위는 해안상가지대 및 주택지대가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소재 "불암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대 및 순수 산림지대가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3)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소재 "이곡소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로서, 주위는 국도주변 산림지대 및 농경지대가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4)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소재 "원동마을"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5)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금산리 소재 "신화동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서, 주위는 마을주변 산림지대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6) 교통상황=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7) 교통상황=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은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8) 교통상황=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9) 교통상황=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10) 교통상황=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은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11)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5),15)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12)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8),9) 토지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1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0) 토지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사무소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11)-14) 토지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14)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4) 토지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2),3) 토지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건축신고에 의해 부지가 조성되었으나 이후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입니다.
15)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조경수 식재 및 일부 자연림 상태입니다.
16)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0) 토지 :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11)-14) 토지 : 대상토지가 노폭 약 4미터의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17)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5) 토지 : 지적도상 북측으로 노폭 약 1미터의 도로와 접하나 폐도 상태이며, 남측 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15) 토지 : 지적도상 북측으로 노폭 약 1미터의 도로와 접하나 폐도 상태로서, 인접 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18) 인접 도로상태=지적도상 서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폐도로서 출입은 불가능하며, 동측으로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19)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4) 토지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일련번호2),3) 토지 내부에 개설되어 있는 진입로 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일련번호2) 토지 :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3) 토지 : 일련번호2) 토지와 상호 연접하며 내부에 개설된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와 접합니다.
20)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8) 토지 :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도로와 접하며, 북동측으로 고속국도법상의 접 도구역입니다. 일련번호9) 토지 : 북동측으로 고속국도법상의 접도구역이나,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 상태입 니다.
21)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0) 토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련번호11) 토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일련번호12) 토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일련번호13) 토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일련번호14) 토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22)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토지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 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 용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 일련번호2) 토지 : 농림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 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 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 일련번호3) 토지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 일련번호4) 토지 : 농림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 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 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2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만림산토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2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5) 토지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련번호15) 토지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 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2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8) 토지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광로2류(폭 50m-70m)(저촉), 소로2류(폭 8m- 10m)(저촉), 소하천(암전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 법상의접도구역<고속국도법>, 도로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 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8-04-19)(가산천)<소하 천정비법>.
■ 일련번호9) 토지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광로2류(폭 50m-70m)(저촉), 소하천(암전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 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 구역<고속국도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도로구역<도로법>, 임업용 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26) 제시목록 외의 물건=일련번호8) 토지상에 분묘가 소재합니다.
27)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습니다.
28) 제시목록 외의 물건=대상물건 토지상에 제시외수목(주목나무, 배롱나무 등 약 450주)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29) 제시목록 외의 물건=일련번호2) 토지상 ㄱ)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무실) : 약 36㎡ ㄴ)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 약 12㎡ ㄷ) 컨테이너박스구조(간이사무실) : 약 24㎡ ㄹ) 컨테이너박스구조(간이사무실) : 약 27㎡ ㅁ) 경량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사육장) : 약 30㎡ ㅂ) 컨테이너박스구조 판넬지붕(창고) : 약 8.4㎡ ㅅ)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육장) : 약 18㎡ 일련번호3) 토지상 ㅇ) 컨테이너박스구조 판넬지붕(간이사무실) : 약 36㎡ ㅈ) 컨테이너박스구조 판넬지붕(창고) : 약 8㎡ ㅊ)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육장) : 약 66㎡ ㅋ)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육장) : 약 75㎡ ㅌ)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육장) : 약 36㎡ ㅍ)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육장) : 약 100㎡ ㅎ)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육장) : 약 30㎡ ㄱ")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육장) : 약 38㎡ ㄴ") 컨테이터박스구조(간이사무실) : 약 40㎡ ㄷ") 컨테이너박스구조(간이사무실) : 약 40㎡
30) 제시목록 외의 물건=대상물건 일련번호10) 토지 내 지하수관정이 소재합니다.
31)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32) 공부와의 차이=일련번호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1) 건물의 구조=6)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지상2층건으로서, ┌ 외 벽 : 목재루바 및 패널 등 ├ 내 벽 : 벽지 및 목재 등 └ 창 호 : 새시 이중창입니다.
2) 이용상태=6) 사무소로 이용 중입니다.
3) 설비내역=제반 위생, 급·배수 및 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ㄱ)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무소 일부) : 약 4.9㎡ ㄴ)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2층(사무소 일부) : 약 22㎡ ㄷ) 목조 판넬지붕 2층(테라스) : 약 27.9㎡
5)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07/08)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3.10.10.[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1] 을구 10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22년 10월 5일 접수 제14991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목록2] 을구 6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22년 10월 5일 접수 제14992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목록3] 을구 6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22년 10월 5일 접수 제14993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목록4] 을구 6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22년 10월 5일 접수 제14994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1~4]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감안 평가함.
-[목록1,4]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2,3] 2014년경 동.식물관련시설을 목적으로 건축신고에 의해 부지조성, 이후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임. 건축신고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조사된 바, 상세한 허가사항 및 조건 등은 관할관청에 확인 요함.
-[목록2,4] 접도구역에 저촉, 감안하여 평가함.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ㄷ']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분묘 소재 불분명(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지상 자연생 입목(소나무, 기타잡목 등) 및 조경수 포함 평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5계 2024.11.18(월) 10:00
입찰기일(기간) : 2024.11.18(월)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