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소재 "외동교차로" 남동측 인근(기호 1), "모화1리 위치/농림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소재 "외동교차로" 남동측 인근(기호 1), "모화1리 노인정" 남동측 인근(기호 2, 3), "모화저수지" 북동측 근거리(기호 4), "모화중소기업단지" 북서측 인근(기호 5, 6, 9, 10) 및 븍측 인근(기호 7, 8)에 산재하여 소재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국도 인근 또는 근거리의 단독주택, 공장,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 4)의 경우에는 순수산간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본건 기호 1-3)은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 보통시되며, 기호 4)의 경우에는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기호 5-10)은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 기호 1) - 3), 8), 10)은 부정형이며, 기호 4) - 7), 9)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기호 1 - 3)은 대체로 평지이며, 기호 4), 5)는 급경사, 기호 6 - 10)은 완경사지이며, 기호 1)은 "답", 기호 2, 3), 9)는 "전", 기호 4), 5)는 자연림, 기호 6)은 묘지, 기호 7), 8)은 휴경지, 기호 10)은 자연림으로서 일부 분묘, 도로, 경작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본건 기호 1, 4 - 9)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 2), 3)은 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도로 에 접하며, 기호 10)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비포장 농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본건의 토지이용계획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기호 2), 3)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기호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 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4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기호 6), 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4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기호 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4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기호 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기호 1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4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기호 6)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며, 기호 10)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 펜스(철제울타리), 과수목,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여 본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한 받는 상태의 가격을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의 비고란에 별도로 표기 하였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 7)은 공부상 지목이 "묘지"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이며, 기호 8)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휴경지" 상태이며, 기호 10)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도로, 묘지, 경작지"로 이용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 타 : 본건 토지 중 기호 10)의 경우에는 공부상 면적(4,999㎡)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e음의 면적(3,165.2㎡)이 상이하여 지적 및 현황 측량 필요하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공부상 면적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계 2024.11.12(화) 10:00
입찰기일(기간) : 2024.11.12(화)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