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서산시 성연면 고남리에 소재하는 토지로, [성연면행정복지센터]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동북동쪽에 [고남저수지]가 소재함. [고남1구 회관]의 동쪽에 위치한 [목록 1. 내지 3.과 5.]는 서로 연접하여 소재하며 간선로인 [삼고개1길]을 통하여 차량 및 농기계 등의 출입이 가능하고, [목록4.]는 [고남1구 회관]의 북동쪽에 소재하며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함. 주변은 대부분이 임야이고,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목록1.의 북서측 중간 일부와 목록2.의 남동측 일부는 각 [삼고개1길]에 포함되고, 목록1.의 북서측변 중간 극히 일부와 목록2.의 남서측 극히 일부에 인접한 [삼고개1길 27-24] 주택의 일부가 각 침범한 것으로 보여짐.
[목록1.] 잡목과 잡초가 무성한 ‘묵답’임.
[목록2.] 북서측 일부는 ‘임야’에 포함되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2단으로 구성된 ‘전’으로 공부상 지목과 같음.
[목록 3.과 5.] 공부상의 지목과는 달리 ‘임야’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목록3.의 서측 일부는 잡목이 자생하고 있고, 목록3.의 동측 대부분의 지상에는 대나무가 자생하고 있음.
[목록4.] 공부상 지목과 같고, 북측변의 중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근과 북서측 모서리 부근에 각 분묘1기가 소재함.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고남리 소재 "고남1리회관" 서측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고남리 소재 "고남1리회관" 서측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기호(1-5):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완경사인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 부정형의 완경사인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휴경지" 상태임. 기호(3): 부정형의 완경사인 토지로서, 현황 "전(대나무 등 자생)"으로 이용중임. 기호(4): 부정형의 완경사인 토지로서, 현황 "묘지"로 이용중임. 기호(5): 부정형의 완경사인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북서측으로 본건을 포함한 폭 3M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기호(2,3):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남측으로 폭 3M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기호(4): "맹지"임. 기호(5): 현황 본건 남동측으로 폭 2M 내외의 비포장도로를 이용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3,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말/양/염소/사슴/돼지/개/ 닭/오리/메추리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수목(ㄱ,ㄴ,ㄷ) 및 타인(최동월)소유로 조사된 제시외건물(ㄹ,ㅁ)이 소재함.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및 제시외 건물(타인소유) 매각에서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수목 및 제시외 건물에 의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현황 목록1. 일부 도로. 목록5. 주거용 건부지.
-목록1,2,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성연면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목록3은 장기간 휴경지로 잡목(대나무)을 제거하여 복구한 이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함.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행사 1회로 제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5계 2024.11.26(화) 10:00,12:00
입찰기일(기간) : 2024.11.26(화) 10:00,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