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기호1)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소재 "윗말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기호1)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소재 "윗말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임야 1필지)이며, 주위는 임야,과수원,농경지,전원주택,농촌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 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2)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기호2-4)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 소재 "애련1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고 있는 부동산("전" 2필지,"답" 2필지)이며, 주위는 농경지,과수원,농촌주택,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3) 교통상황=본건 기호2-5토지 중 기호2,5토지는 북측으로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 하며,인근으로 지방도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임.
4) 교통상황=본건 기호1토지는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도로까지는 다소 근거리로서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5)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2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전"으로 서 휴경하고 있는 휴경지이며,동.서 중간 부분에 축대를 쌓아 기호3-5토지와 함께 평탄 작업중 중단된 것으로 보여지며,동측 부분은 서측 보다 낮은 고저 차이가 있 음.
기호3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답"으로 서 휴경하고 있는 휴경지이며, 기호2,4,5토지와 함께 평탄 작업중 중단된 것으로 보여짐.
기호4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답"으로 서 휴경하고 있는 휴경지이며, 북측 지적 경계선 부근에 석재(돌) 쌓아 경계석을 쌓은 상태이며,기호2,3,5토지와 함께 평탄 작업중 중단된 것으로 보여짐.
기호5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전"으로 서 휴경 하고 있는 휴경지이며, 동측에 축대를 쌓아,기호2-4토지와 함께 평탄 작업중 중단된 것으로 보여짐.
6)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 기호1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상에 활잡목 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7) 인접 도로상태=본건 기호2-5토지 중 기호2,5토지는 북측으로 로폭 약3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인접 도로상태=본건 기호1토지는 인접 도로가 접하고 있지 않은 맹지임.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2,2,4,5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 진흥구역(농지법).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계 2024.11.04(월) 10:00
입찰기일(기간) : 2024.11.04(월)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