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1
- 맹지로 인접 토지를 이용해야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속하고 공부와 같이 임야로 현재 자연림 상태이며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속하며 공부와 같이 임야이나 현재 남쪽 지상은 고사리밭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북쪽 지상은 자연림 상태이며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3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속하고 공부와 같이 현재 임야로 자연림 상태이며 남서쪽 지상 일부에는 인접 토지에 걸쳐 제시외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므로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4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에 개설된 농로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속하고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북쪽 일부 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지상을 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5
- 맹지로 인접토지를 이용해야 접근이 가능하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속하며, 공부와 같이 임야로 현재 자연림 상태이며 어은리 39-1 전을 둘러싸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6
- 맹지로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및 보전지역에 속하며, 공부와 같이 임야로 현재 자연림 상태이고 북쪽 지상에는 함몰된 분묘 2기가 소재하며, 육안으로 남쪽 가장자리 경계 부분 지상에는 분묘 3기가 소재하는데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지 및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7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에 개설된 농로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며 공부상 답이나 현재 대부분 지상은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아 논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으며 남쪽 지상에는 다수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북쪽 지상에는 목록 10. 토지 일부 지상에 걸쳐 미상의 수목이 다수 자라고 있으며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8
- 반계길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속하고 공부상 답이나 현재 대부분 지상을 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북쪽 지상에는 다수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육안으로 남쪽 지상에는 목록 9. 지상 일부에 걸쳐 제시외 비닐하우스 2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9
- 반계길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속하고 공부상 답이나 현재 대부분 지상은 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육안으로 남쪽 지상에는 목록 8. 지상 일부에 걸쳐 제시외 비닐하우스 2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장자리 지상은 반계길에 저촉(편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10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에 개설된 농로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며 공부상 답이나 현재 대부분 지상은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아 논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으며 남쪽 지상에는 목록 7. 토지 일부에 걸쳐 미상의 수목이 다수 자라고 있으고 북쪽 지상에는 뚬벙이 소재하므로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1, 3, 5, 6.은 면적이 넓고 잡목 등이 무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므로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은 추가 분묘가 있을 수 있음
본건 기호(1-4),(6-10)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소재"일호저수지"동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시내버스정류장/차량접근이 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기호(1-4),(6-10)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소재"일호저수지"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기호(5)는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어은리 소재 "어은1리문화회관"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단독주택, 임야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3,5-6) : 완경사 또는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4) : 대체로 완경사의 자루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일련번호(7,9): 대체로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8): 대체로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도로"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0): 대체로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연못"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6)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7-10) : 기호(8) 일부 "도로"로 통행이 가능한 세로(불)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4) :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 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5) :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6)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 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7-10)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 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6계 2025.01.14(화) 
입찰기일(기간) : 2025.01.14(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