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공부상 '답'이나, 현황 '일부 창고부지 및 일부 농로'로 이용중(인접한 양어장(447-12번지) 부속토지임)
2. 미등기 무허가의 제시외건물(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120㎡)은 매각에서 제외
3. 맹지로, 본건은 인접지(447, 447-12번지)와 경계 구분없이 이용중인 토지로서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하여는 별도 측량이 필요함
4. 특별매각조건있음(이 사건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지도읍의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원상회복필요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사유를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미제출한 경우 매각을 불허하고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점유관계]
▶본건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제시외건물(ㄱ)이 소재하나 그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본건 목적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전입세대 없으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등재된 임차인 없음.
[현황]
▶본건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제시외건물 ㄱ - 일반철골 및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가 소재함.
▶위 제시외건물(ㄱ)은 미등기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또한 등재되지 않은 건물로 소유관계는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확인을 하지 못하였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2023-04-17에 10,091,000원 (56.00%) 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4.08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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