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주시 서면 아화리 소재 "서면우체국"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공장 및 농경지, 농촌마을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제반교통사정 보통시됨.
[형태/이용상태] 공히 부정형 토지로서 차량 등고 평탄한 편이며, 기호(1)은 공업용 건부지, 기호(2)는사무실 부지, 기호(3-7)은 도로임.
[도로상태] 기호(1,2) 서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기호(3-7)은 본건 자체가 도로로서기호(1)과(2)의 사이에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 접도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1항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 접도구역,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른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 도로구역, 접도구역. 기호(4)(5)(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 접도구역.
[제시외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기호(1)지상에 이동용이한 컨테이너 1식 소재함.
[건물구조] 가)나)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건으로서, 벽체: 판넬마감 바닥: 칼라하드너, 타일마감 창호: 샷시창호. 다)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징크판넬마감 내벽: 인테리어, 타일등 바닥: 타일등 창호: 샷시창호.
[이용상태] 가,나) 공장. 다)사무실.
[설비내역] 가)-다) 공히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 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기호㉠㉡ 소재하나 본건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 없을 것으로 판단됨.(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OO
목록 3번 일부
2022.02.03 (사업자등록신청일)
미상
5000만 원 [월]없음
없음
2022.01.20~2023.01.19
주OO
목록 2번 일부
미상
미상
1500만 원 [월]없음
미상
이OO
미상
2020.12.14 (사업자등록신청일)
미상
100만 원 [월]월 20만 원
있음
2020.12.14~2022.12.13
서OO
목록 3번 일부
2022.12.14 (사업자등록신청일)
미상
1000만 원 [월]없음
없음
2022.12.01~2024.12.01
매각물건명세 비고
서인태 : 서인태의 현황조사보고서(임대차관계조사서) 상 차임은 '없음'이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에는 차임 '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주식회사 오봉산업 : 주식회사 오봉산업의 현황조사보고서(임대차관계조사서) 상 보증금은 5000만원이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에는 보증금 기재 없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건물 및 공장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포함. 제시외 기계기구(태양광 설비) 포함
2.기계기구 목록 중 일련번호 1번은 소재불명으로 평가제외
3.목록1,4,6,9는 일부 접도구역이며, 목록4는 소하천구역,소하천 예정지로서 각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함
4.목록2,3 외벽에 철거 및 이동용이한 타인 소유로 추정되는(현 임차인 소유 주장) 철제 선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각제외
5.목록2,3 건물의 소재지번은 '경주시 서면 아화리 465-8, 471-1'이나, 지적합병으로 실제 '아화리 465-8'지상에 소재함
6.목록1 지상에 이동용이한 컨테이너 1식 소재하며, 매각제외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경주시 서면 아화리 소재 "서면우체국"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차량 출입 용이. 판넬지붕.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4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7.6.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