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소재‘엘도라도리조트’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 전, 답 등 농경지와 팬션 등이 산재하며, 인근에 바다가 위치한해안 농어촌지대 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며, 근거리에 마을과 간선도로 등이 소재해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이용상태] 부정형 평지로 단독주택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폭 3-4m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본건 지상에 부합물 및 종물 ㄱ-ㄴ)이 소재하며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임.
[건물구조] 기호 2 (가)는 실제 2동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으며구조와 용도가 각기 다름가)-1 : 주택부분으로 외벽 : 드라이비트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등 창호 : 샤시창호임. 가)-2 :관리사부분으로내외벽 : 판넬붙임. 창호 : 샤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가)-1은 단독주택으로, 가)-2는 관리실 임.
[설비내역] 가)-1 주택부분에 기본적인 위생설비 등 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부합물 및 종물 ㄱ-ㄴ)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가)-1은 제시목록상 해태가공공장이나 현황은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이며해수탱크 부분은 확인불능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전OO
미상
2017.12.12
미상
1,000,000 [월]미상
없음
2017.12.11~2019.12.10
박OO
전부(4칸)
2018.04.16.
2021.10.06
20,000,000
없음
2021.01.07.부터2023.01.07.까지
주OO
미상
2009.01.05
미상
5,000,000 [월]미상
있음
2008.11.24~2010.11.24
매각물건명세 비고
전남신안태양광발전 주식회사 : 임대차관계불분명(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함)
주식회사 대영종합레져 : 임대차관계불분명(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1. 일부 토지가 도로로 이용 중임
3. 목록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건물내역 중 등재된 해수탱크(43.47㎡)는 소재불명함
4. 목록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건물내역 중 등재된 해태가공공장(153.4㎡)은 현황상 '단독주택'으로, 관리사(45.9㎡)는 현황상 '창고'로 이용중임
5 건물 일부가 매각 대상 아닌 인근 타지번(421-36번지) 토지 위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타지상에 소재한 본건 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타 지상)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감정평가서상 지적및건물개황도 및 현황조사서상 현황도면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기호(1)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도면 및 현황사진과 같이 본건 기호(2) 목적물(가-1,가-2) 및 제시외건물(ㄱ,ㄴ)이 소재하며, 목적물(가-3)은 `확인불능`하고, 기호(1) 일부 지상은 `도로`로 이용 중으로 확인되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위 제시외건물(ㄱ,ㄴ)은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 또한 등재되지 않은 건물임.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3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