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부근의 상황=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에 소재하는 음성대풍일반산업단지내 "풍림피앤피대풍공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중,소규모의 공장 등으로 형성된 공장지대로 제반 주위환경 대체로 무난한 편임.
2) 토지의 상황=①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을 참작할때 대중교통편 이용은 대 체로 보통시됨. ② 토지의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토지: 대체로 사다리형으로 야적장부지임. 기호 2,3,5토지: 3필지를 일단으로 이용중인 부정형 공업용 건부지임. 기호 4,6토지: 대체로 부정형으로 일단으로 이용중인 기호 2,3,5토지의 진입로임. ③ 도로상태 기호 1토지: 포장된 세로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음. 기호 2,3,5토지: 기호 2,4토지(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음. 기호 2,4토지: 자체가 기호 2,3,5토지를 비롯한 인접토지의 진입로임. ④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상태 공히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기호 1토지는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임.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기호 7건물: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2층으로 2009년 11월 25일 사용승인 되었으며, 내,외벽: 외벽은 판넬 내벽은 1층이 판넬, 2층은 벽지도배, 타일 등 천정: 1층은 합판 등, 2층은 텍스 바닥: 1층은 에폭시, 2층은 타일 등 창호: 새시창 구조로 설비: 펜코일 및 시스템 냉난방 설비, 위생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 되어있으며, 용도: 1층은 공장, 2층은 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으로 이용중임기호 8건물: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2009년 11월 25일 사용승인 되었으며, 내,외벽: 판넬 바닥: 에폭시 창호: 새시창 구조로 용도: 공장으로 이용중임.
4) 기계/기구의 현상=본건 기계기구는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기구로서 기준시점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철거보관중이고 현상은 기호 7-9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기호1-4,6은 대체로 보통시됨.
5) 공작물의 현상=해당사항 없음.
6) 기타참고사항=① 공부와의 차이 기호 4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야적장으로 이용중인 "잡종지"임. ② 부합물 및 종물 6동의 부합물 및 종물이 소재하여 본건과 함께 평가하였음. ③ 기타 기타 특이사항 없으며, 기호 5기계는 기담보전례와 동일기계는 없는 바 소재불명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OO
미상
2020.06.10
미상 [월]미상
없음
미상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컨테이너 매각 제외
-소재불명인 기계기구 5번은 매각제외
-목록1은 대지(잡종지)로, 목록4는 잡종지로 이용중임
-지상 소재 관정은 기계기구에 포함하여 평가됨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6.27.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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