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1,4,5: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목록1~5 토지는 일단의 대지 조성사업을 승인받고 공사가 착공되어 지반정지 및 오수관 공사까지 진행되었으나 이후 중단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음.[허가번호:2021-0386102 / 건축개요(대지면적:29,230㎡), 용도(단독주택용지), 필지수(48필지), 허가권자: 제주시 건축민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목록1,4,5)는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취득할 수 있는 토지이며, 건축허가 혹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한 농지의 인·허가 사업이 취소될 경우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음(별지 구좌읍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지1.(송당리 1391-2) 전
소재지2.(송당리 1391-5) 임야
소재지3.(송당리 1391-4) 임야
소재지4.(송당리 1387-19) 전
소재지5.(송당리 1389-1) 전
* 위 소재지 1. ~ 소재지 5. 토지는 지적 경계 구분없이 일단의 형태이며, 단독주택용지로 토지 정지작업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단된 상태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음. (현장 입구에 공사 건축허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음)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송당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9,441,29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767,627,397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1.08. 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