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부근의 상황=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 소재 금당사거리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및 소규모 창고, 농경지 등에 혼재하고 있음.
2) 토지의 상황= ▶ 형태 및 이용상황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기호 ＜1＞, ＜2＞, ＜4＞ 토지 3필지 일단으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도로상태 기호 ＜1＞, ＜2＞, ＜4＞ 3필지 일단으로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9미터,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사항 등기호 ＜1＞, ＜2＞,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 ▶ 기호 ＜5＞ 공장, 연구실, 휴게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건물로서, - 외벽 및 내벽 : 판넬 마감등,- 창호 : PVC샷시 창호등,- 이용상황 : 공장,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이용중임. ▶ 기호 ＜5＞ 재료하치장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건물로서,- 외벽 및 내벽 : 판넬 마감등,- 창호 : PVC샷시 창호등,- 이용상황 : 공장으로 이용중임. ▶ 기호 ＜5＞ 휴게실, 기숙사, 사무실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건물로서,- 외벽 및 내벽 : 외장용 사이딩 판넬 마감, 실내 일부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창호 : PVC샷시 창호등,- 이용상황 : 사무실, 휴게실, 기숙사, 창고, 화장실 등으로 이용중임. ▶ 기호 ＜5＞ 관리사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층 건물로서,- 외벽 및 내벽 : 치장벽돌쌓기, 실내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창호 : PVC샷시 창호등,- 이용상황 : 주거용(방3, 욕실, 주방, 거실, 다용도실 등)으로 이용중임.
4) 기계/기구의 현상=대상물건은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설비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 수준이며, 실지조사 당시 공장운영 중단상태로 기계기구류 사용 중지 상태임.
5) 공작물의 현상=해당사항 없음.
6) 기타참고사항=해당사항 없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3.(취하된 목록)과 목록5.는 등기부상 별건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은 1건만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취하된 목록3.의 단독주택 93.48㎡는 목록5.건물의 관리사 93.48㎡로 변경된 것이며, 목록3.의 등기부상 부속건물 창고 57.12㎡는 멸실되고, 같은 위치에 목록5. 제시외5-3 건물이 들어선 것임. 목록5.건물의 1층 '휴게실,기숙사,사무실'의 면적은 등기부상 245㎡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278.98㎡(2015.11.30. 증축)로서 상이한 바 건축물대장상 면적기준으로 평가함.
- 기계기구목록 중, 일련번호1. '자동재단기'(수동재단테이블,회전랙,컨트롤러)는 동일성확인불가로 매각에서 제외. 일련번호5(미니세척기),8(수평오토실링기)은 제시외 363번지 지상건물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별도확인요함.
- [목록5.건물 옥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태양광발전 패널 및 관련 인버터시설물 등 소재하며 이에 대하여 점유자 김해솔로부터 2022.12.13.자 점유자신고서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유치권자 (주)휴먼이엔티로부터 위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소 건립공사 관련하여 2022.12.15.자 유치권신고서(공사명: 솔나강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도급인 김해솔, 수급인 ㈜휴먼이엔티, 미지급 공사금액:45,000,000원)가 접수되었으나 성립여부 불분명].
- 유치권자 정인우드 대표 정연대로부터 2022.12.20.자 유치권신고서[삼진산업(주)의 철거 및 피시 시공공사(공사지붕 교체공사), 미지급 공사금액 36,300,000원)가 접수되었으나 성립여부 불분명,
- 유치권자 지오디에스로부터 2022.12.21.자 유치권신고서(스마트공장구축 및 고도화 사업, 미지급공사금액 91,082,200원)가 접수되었으나 성립여부 불분명.
- 신청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 에이치에프아이삼이에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위 유치권신고자 휴먼이엔티, 정인우드, 지오디에스의 각 유치권은 유치권자들이 경매개시결정일인 2022. 10. 17.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권 배제신청서가 제출됨(2024.8.21.추가)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제시 목록 1 토지는 등기부상 표시와 같이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상에 제시 목록 5 건물과 유리관련 제품 및 시설물들이 있음
2. 제시 목록 2 토지는 등기부상 표시와 같이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상에 제시 목록 3 건물이 소재함
3. 제시 목록 3 건물은 등기부상 표시와 같이 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4. 제시 목록 4 토지는 등기부상 표시와 같이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음
5. 제시 목록 5 건물은 등기부상 표시와 같이 공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건물 일부 옥상에 제시외 태양광 판넬들이 설치되어 있음
6. 공장및광업재단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1 내지 12는 제시 목록 1 내지 5 부동산에 각 소재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 소재 금당사거리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판넬지붕. 방3.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6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