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소재 "상성리 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북동측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본건까지 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다소 불편시 됨.
[형태/이용상태] 본건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도로상태]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본건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중로1-32)(저촉), 가축사육제한구 역(일부제한구역2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8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임. ＜추가기재＞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 바랍니다.
[제시외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 본건 토지의 위성사진상 분묘로 추정되는 부분(분묘 3기)을 현장 조사한 결과 봉분이 없고 흔적만 남아 있어 장기 미관리된 분묘인 것을 기준으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행사 에 제한을 받는 경우를 감안하여 법정지상권설정시의 가격을 "감정평가명세표"에 병 기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은 토지이용계획서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이나, 아산시청 도시계 획팀에 문의한 결과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100%로 확인받았음. - 본건은 토지이용계획서상 계획시설-지상도로 저촉되나 저촉률이 극소한 바, 이에 구애 없이 토지만을 정상적으로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지상에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임도가 개설되어 있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분묘가 수기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지상에 제시외 건물(ㄱ~ㅂ) 소재하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지상에 분묘가 수기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제시외 건물(ㄱ~ㅂ)은 매각에서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지적도상 맹지임.
정확한 경계확인은 측량을 요함.
목록 3. 토지에 공부상 건물 소재하나 소재파악되지 아니함(감정평가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 부동산의 현황을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공부상 내용과 같이 임야임을 확인하였음.
본건 부동산에 분묘 1기 있고, 인근 임야(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산 7)와의 경계선에 비닐하우스에 차광막을 씌운 건축물 등 건축물이 2동 있고 현장에서 위 건축물에 거주하는 이희호를 만나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홍걸표, 채무자인 김경한을 아는지 문의한 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자신이 거주하는 건축물은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산 7번지에 있다고 진술하나 본건 부동산과 경계선에 있어 본건 부동산에 일부 포함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측량 등을 통하여 이희호가 거주하는 건축물이 본건 부동산 경계 내에 일부 포함되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소재 "상성리 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311,300,749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3타경2625(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