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 기호 1,2)는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소재 "광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기호 3,4)는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소재 ‘송촌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기호 5)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소재 ‘사촌삼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교통상황] 기호 1-5)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소형차량 접근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수단의 운행횟수 및 노선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다소 보통시 됩니다.
[형태/이용상태] 기호 1,2) 급경사지 내 부정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 3) 완경사지 내 부정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 4) 완경사지 내 부정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도로 상태입니다기호 5) 급경사지 내 부정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도로상태] 기호 1-3,5) 맹지입니다. 기호 4) 본건 일부가 도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기호(1)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2)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3)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8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기호(4)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기호(5)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8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외 물건] 본건 기호 5) 지상 위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사항]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 타 :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공유지분 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공부상 '답'이나 현 휴경지로,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분묘 있을 수 있으며,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기호1,2,3,4 토지는 `답`이나 현 휴경지로 잡목 등이 우거져 있어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기호5토지는 `임야`로 대부분이 임야로 잡목이 우거져 있어 현장확인이 어려우며, 분묘 소재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인접토지 지상에 소재한 (ㄱ)블록조판넬지붕 단층주택, (ㄴ)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과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본건 기호 1,2)는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소재 "광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 01. 10. 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