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에 소재하는 "서상마을회관"의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이용상태] ① 기호 1): 남동측 하향 급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160-230여 미 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이고 일부는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경사 지세의 과수원으로 이 용 중이고 일부는 옹벽 축조로 자체 지반 평탄히 조성하여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경사 지세의 건부지, 법면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본 건 기호 1), 2) 토지 공히 임야도 및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이고 이는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① 기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② 기호 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제시외 물건] 본 건 기호 2) 토지 및 인접지(산90임, 산93-1임) 지상에 걸쳐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제시 외 수목 및 분묘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2)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나 기호 1) 토지의 경우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 참고 바라고 기호 2) 토지의 경우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2) 토지 및 인접지(산90임, 산93-1임) 지상에 걸쳐 후첨 ‘지적개황도’에 도 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12개 동과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1개 동이 소재하는바 제 시 외 물건은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하고 제시 외 건물 12개 동은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 인하시어 일괄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가액 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람. 3) 본 건 기호 2) 지상 및 지적 경계 부근에 제시 외 수목(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 수령·식수 면적·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제시 외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 는 토지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4) 본 건 기호 2) 지상에 분묘 2기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바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토지 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분묘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 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람. 5) 본 건 기호 2) 지상에 농업용 모노레일이 소재하나 기준시점 현재 레일만 남아 있는 상태 인바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6)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제시 외 건물의 위치, 제시 외 수목의 산정 주 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 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상기 과수목 이외의 수목, 구조물(철제 및 목제 계단 등) 및 구축물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 고 바라며,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추가로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2012.06.28.
불분명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홍현 : 목록[2]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겸소유자의 형이며, 임대차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2]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토지만 매각).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2] 제시외건물(감정서상 ‘㉠~㉫’) 및 컨테이너 1개 각 매각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목록[2] 제시외수목(감정서상 ‘㉬’) 매각포함.
- 목록[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목록[2] 분묘 2기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목록[2]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 매각제외 및 분묘소재 각 감안한 금액임.
- 농업용 모노레일의 ‘레일’, 구조물(철제 및 목제 계단 등) 및 구축물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 2번 토지상에 제시외 수목 유자나무등 식재되어 있음.(김홍현씨에 의하면 소유자 소유라고함)
*제시외 건물
ㄱ)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ㄴ)철파이프및 판넬조 판넬지붕 화장실,
ㄷ)철파이프조 판넬지붕 창고,
ㄹ)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관리사,
ㅁ)벽체이용및 판넬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ㅂ)철파이프조 판넬지붕 차양,
ㅅ)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ㅇ)판넬조 판넬지붕 다용도실,
ㅈ)경량철골조 아스팔트싱글지붕 관리사,
ㅊ)철파이프조 판넬지붕 창고,
ㅋ)철파이프조 칼라강판지붕 차양,
ㅌ)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각 소재함.
각 소재하고 타인 김홍현 소유라고 함.(김홍현씨에 의하면 제시외 건물은 본인이 시설하였다고 진술함.)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1.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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