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1) 일련번호 1 토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춘곡리 소재 "춘곡동노인회관" 남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농경지대입니다. 2) 일련번호 2-4 토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신음리 소재 "신암마을회관" 남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입니다.
[교통상황] 1) 일련번호 1: 대상 물건까지 차량 진출입 불가하며,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이하입니다. 2) 일련번호 2, 4: 대상 물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일련번호 3: 대상 물건까지 차량 진출입 불가하며,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형태/이용상태] 1) 일련번호 1: 동하향의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2) 일련번호 2: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3) 일련번호 3: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4) 일련번호 4: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상태] 1) 일련번호 1, 3: 맹지입니다. 2) 일련번호 2: 남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3) 일련번호 4: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1) 일련번호 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입니다. 2) 일련번호 2, 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입니다. 3) 일련번호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신암천)＜소하천정비법＞입니다.
[제시외 물건] 1) 일련번호 1 토지상에 소재하는 분묘 1기는 연접한 필지(춘곡리 산128-1번지)와 경계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토지는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습니다. 2) 일련번호 1 토지상에 위성지도로 식별되는 분묘 2기가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육안으로 식별되는 분묘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휴경지 상태이며, 맹지임. 연접한 필지(춘곡리 산128-1번지)와 경계상에 분묘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하며,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토지형질변경은 없으나 농지의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지복구가 필요하며,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가야읍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 제출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1.현`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임.
*본건1 토지 인접지에 분묘가 소재하나 정확한 지적경계는 측량을 요함.
본건2~4.현`답`으로 이용중임.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1) 일련번호 1 토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춘곡리 소재 "춘곡동노인회관" 남동측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7.26.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